6.17 부동산 대책 편집하기 (부분)

== 결과 ==
{{망함}}
망했다.
=== 왜 망했을까? ===
정말 간단하다. '''왜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는지를 정부가 몰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랐다. 아니,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먼저 정부는 이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경알못 인사들을 내놓았다. 그 결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정권의 최악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이다.

사람들이 강남으로 움직이려는 이유도 아주 간단하다. 강남의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ㅆㅅㅌㅊ이기 때문이다. 온갖 좋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누구나 여기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강남에 비해서 너무 딸린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들을 키워서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대책은 단순무식하게 규제 때리고 또 규제 때리고 규제투성이였기 때문에 수요가 주변으로 분산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불편함만 줬을 뿐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병신같은 정책을 때려놓았는데, 뭔 뜻이냐면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구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집 거래조차 할 수 없다는 소리이고 더 나가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된다.

지들 딴에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였는데 글비센과 높이가 비슷한 롯데월드타워를 잠실에 지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흙수저들은 집 얻기만 더 힘들어졌고 원래 금수저이던 새끼들은 여전히 집 잘만 사기 때문에 역효과만 나버렸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막히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서민들만 집을 못 얻고 죽어나가는 정책이 되었으며 흙수저들의 지지로 커온 민주당이 스스로 그 흙수저들을 내친 상황이다. 결국 그 흙들을 스스로 작살내며 민주당은 자폭했다.

고등학교 교육만 마치고 나온 사람들도 수요를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분산시키려면 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발전시켜서 공급을 늘려야지 인프라 좋은 곳의 수요를 조져버리면 안 된다는 건 기본으로 이해한다.

대깨문들이 애미추는 쉴드를 쳐도 [[김현미]]는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들이 봐도 이 새끼의 똥은 답이 없어서인 듯 하다. 아무리 정치충들이라도 자기들이 먹고사는 문제랑 연결되는 순간 그 문제가 우선시되거든.

아니 당장 즈그들이 굶어뒤지게 생겼는데 즈그덜 문프(쑻)가 뽑아준 인사라는 이유로 빨아줄 이유가 있나? 물론 얘한테 직접적으로 피를 안 본 급식 대깨문의 경우에는 쉴드를 끝까지 쳐주기도 하지만.

결국 빵뚜아네뜨는 경질당했고 그녀를 위로하는 인파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