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편집하기 (부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랑은 약간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 친고죄는 고소가있어야 기소가 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랑 가해자(피고)가 판결 이전에 어찌저찌해서 합의가 되서 피해자가 가해자보고 처벌 ㄴㄴ 요청할수 있다. 그러면 재판이 나가리가 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가 대표적으로 [[폭행]]죄이다. 진행중이던 재판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공소기각이 된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살인죄에서도, 피해자(유족들)와 원만한 합의(돈돈돈돈돈돈돈 등)가 잘 이루어지면 그를 감안하여 형사재판에서도 중형이 안나오는 경우가 잦다.


반의사불벌죄는 많은 나라에는 없다. 대부분은 친고죄에 통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