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선원 강제 불법 북송 사건 편집하기 (부분)

==강제 북송이 문제가 되는 이유==

먼저 위 행위는 법치와 인권 국제법 헌법 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현실성이니 뭐니 지랄하면서 인정하게 될 경우 국가기관은 자의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는 국가기관의 폭력적인 공권력 개입을 방지하고 독재를 막아야 할 민주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와같이 혐의만으로 탈북자를 북송할 경우, 헌법 인권 이런건 둘째치더라도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이렇게 탈북자를 가려 받게 될 경우 탈북에 성공해도 다시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주어, 탈북 시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핍박과 억압 박해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막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권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북송은 이와 전면 반대된다.

궁극적으로 위 불법 강제 북송은 북한의 인권 침해, 전체주의 등 여러 억압적인 조치가 당연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는 것이다.

진짜 저딴 새끼가 어떻게 인권변호사로 불렸는지 소름이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