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편집하기 (부분)

== 명예훼손의 몇 안 되는 순기능 ==
많은 디시인들이 명예훼손을 악법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명예훼손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는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좆같은 법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성 성립안하는 발언을 해도 잡혀간다. 한마디로 각도기조차 소용없이 그냥 다른 성을 욕하거나 소수집단 모욕 할 경우 바로 좆된다. 물론 나라마다 어떠한 부분은 적용안하고 차이는 있다. 하지만 좆무에서 빌려온 자료로 보면

*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최대 5년 징역
*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최대 1년 징역
*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등등 인권을 중시한다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포함한다. 사실 명목상 저런 법이 있지 실제로 적용하려면 일베충 대깨문들도 '씨발 이건 아니다' 싶은 수준의 수위정도는 되야 잡혀간다.

그동안 디시인들이 퍼부어 놓은 욕들도 싸그리 잡혀갈 만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일본의 영향을 받아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는 매커니즘이 돌아가 명예를 외적인 명예로 보고 독재정권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중시해서 지금까지 저런걸로 처벌 안하는 거다. 한마디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런 쓰레기 같은 악법이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거다.

활발하게 논의되는 여성부 TF인가 뭔가도 사실상 우리나라 법 매커니즘으로는 절대 처벌이 안된다. 그리고 요새 젠더폭력방지특별법인가에서 디지털 여혐을 처벌하니 뭐니 하는데 우리나라 매커니즘에 안맞는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라지고 저런 거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여성부가 활개치는 무서운 세상온다. 뭐 역으로 메갈들도 욕을 못하기는 한다만, 보한민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사라지더라도 잘되려면 갓메리카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럽따라갈 것 같아서

ㄴ 그래봤자 명예훼손죄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은 악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ㄴ 그건 인정 근데 명예훼손이 없어지고 유럽식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더 좆되는 수가 있어서 갓메리카 처럼 표현의 자유좀 존중하지

롤 같은 게임에서 툭하면 남의 애미애비 찾는 급식충들을 참교육할 수 있다. 솔직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식의 명예훼손은 참교육 ㅇㅈ이지



ㄴ유럽은 시발 다인종 다민족 국가들이라 인종,민족간 갈등방지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존재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볼수있음 근데 씨발 단일민족부심 부리고 타민족 배척하는 좆반도 헬조선이 대체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왜 비교하면서 모욕,명예훼손을 쉴드치는지 모르겠네 모욕,명예훼손은 그냥 쓰레기 악법이니까 쉴드치지말자 저 쓰레기법들 없어도 좆반도는 단일민족국가라서 유럽의 차별금지법같은 악법이 들어올 가능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