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편집하기 (부분)

== 재반박 ==

위는 전형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자의 의견이다.

경제대공황의 원인은 절대 자유방임주의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주의적 개입으로 일어난 대참사라고 보아야한다.

후버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믿지 않았고 각종 간섭주의적인 정책이 그것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당시의 침체를 크게 만들었고, 루즈벨트가 시행했다고 알려진 많은 ‘뉴딜’ 정책이 이미 후버 시절에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후버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크루그먼을 포함한 상당수 역사학자의 후버에 대한 평가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첫째, 후버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기는커녕 큰 폭의 재정적자를 만들었다. 후버가 쿨리지로부터 대통령직을 인계받았을 때 재정은 약 7억 달러의 흑자였다. 이 금액은 당시 연간 세출액이 약 33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러나, 밑의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여주는 표를 본다면 1932 회계연도부터 재정적자는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뉴딜을 지지하는 국가주의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경제대공황의 원인은 자유방임 경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파일:국가주의자 후버.jpg]]

둘째, 후버는 오히려 세금을 인상했다. 개인소득세를 살펴보자면 최저세율이 1.5~5%에서 4~8%로 인상되었고 개인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25%의 소득공제를 삭제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가 최고 25%에서 63%로 크게 인상되었다. 더구나 법인세는 12%에서 13.75%로 인상되었고 소기업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었다. 재산세는 두 배가 되었고 면세점이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폐지되었던 증여세가 부활되었고 33과 1/3%까지 누진되었다. 이를 통해 후버는 이미 많은 세금을 걷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후버는 재정지출의 엄청난 확대를 통해 각종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1929년 6월에 연방농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약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1930년 초에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가격지지 정책은 해당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다른 부문에서의 과소생산을 초래했다. 그리고 과잉생산이 누적되면 그 관리 비용 때문만이라도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목화 생산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크게 일어났다. 후버는 또 1932년 초에 부흥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부실금융기관과 철도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설립 초기에 공사는 약 23억 달러의 신용을 대출했고 약 1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융자했다. 부흥금융공사는 후버 재건계획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지만 저리 융자인 만큼 대출 과정에서 많은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근거로 자유방임주의를 탓하는 행동은 개입을 일으킨 소위 리버럴 세력, 즉 국가주의자들이 일으킨 문제를 다른 사상을 원인으로 뒤집어 씌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뉴딜은 실패한 정책에 불과하고, 뉴딜의 원인은 개입주의적 경제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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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자에게 적당한 수당을 줬으면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주장은 '왜' 지속적으로 호황 그리고 불황이 반복되면서 경기순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별로 설명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적은 노동 임금이 아닌, 온전하지 못한 금본위제 때문에 일어난 과도한 통화팽창 정책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빚 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케인즈식으로 통화 팽창시키고 개입한다? 이건 더 큰 불황을 만들어낼 뿐이다. 허구된 신용 팽창으로 만들어진 강제성장은 결코 경제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미래에 모든 허구된 성장을 청산해낼 뿐이다. 케인즈의 주장은 마치 빚을 여러 카드로 돌려막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국가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의 증가' 같은 주장은 국가의 본질적인 자본 창출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는 오로지 시민들에게 빼앗은 재화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과 투자는 일반 시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훼손한다. 따라서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부의 증가를 일으킬 수 없으며,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의 생산을 불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