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편집하기 (부분)

===반론===
지금 한국의 기존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장애인, 미혼모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2016년 한국 정부의 복지예산이 123조원이였는데, 이 123조원이 온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비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월급, 그들이 사용할 사무실 비용, 정부와 협력할 민간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 등을 제외하고 나면 막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본소득제로 모든 복지를 통합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 일도 없고,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으니 사회적 약자들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가령 보건 증진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무상우유를 배급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들이 일할 사무실 임대료 내고, 민간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리발생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겁나 심하다.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안마시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그러니 알아서 우유 사 마시라고 기본소득제로 바꾸면 행정비용도 줄어들고,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고, 사람들은 우유 말고도 원하는거 사 마실수 있으니 만족도도 올라간다.

ㄴ 그걸 니가 어케 장담하냐? 비리가 발생할리가 없다고? 지금 당장 지역화폐만해도 문제투성이다 그거 현금화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 중단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