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성폭력 무고사건 편집하기 (부분)

== 사건의 무서운 점 ==
1)사건의 진범 때문에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총3명이다. 두번의 무고 시도가 있었고 6년 옥살이한 피해자가 3번제 피해자라는건 그만큼 피해자가 진범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거 아닌가?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다. 더군다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모탤 CCTV를 제대로확인 했어도 진범을 진작 잡을 수 있었다.



2)결국엔 성폭력 가해자가 죄 없는 사람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다.



3)무고 가담자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욕했다.



4)성폭력 무고죄가 폐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들이 좋아할 일이 될 수도 있는 사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사례로서도 최악에 해당되는데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려고 조직적으로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며 그나마 성범죄+무고죄도 해당됨에도 형량이 낮게 나온것이다.<ref> 성범죄자가 이런 식으로 누명 씌우고 사회에 돌아다닌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실제로 동아대 미술대학교에서도 성범죄자가 매수까지 해가며 누명씌운 사례도있다. 안타갑게도 누명쓴 피해자는 자살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617234]] </ref>



5)진범과 같이 저지른 가해자들의 범죄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무고 교사부터 시작해서 8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6)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이 틀린 걸 인정 안하고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뻔뻔하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같잖은 소리까지 지껄이며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되려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