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원인 편집하기 (부분)

== 문제가 있는 법 ==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말그대로 이 법을 과하게 적용하거나 좆같이 적용해 피해를 주는 거다. 약한자는 좆까고 힘센 자만 인정하게 하는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

이 것은 고소를 낸 당사자의 병신성도 한 몫한다.

{{테러리스트}}

결과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등에 업은 사이버 테러범이 탄생함. 국가가 대놓고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네?

=== 소년법 ===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진 지금 입법의 능력을 가진 국회놈들이 개정해야 된다는게 흠이다. 물론 개정해도 판사가 좆같이 판결하면 또 사법 불신 생기겠지...

=== 민식이법 ===
블랙박스를 상세히 살펴봐서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기존 법안을 무효화시키고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과실을 돌린 새로운 법. 이 법 때문에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보행자한테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에서 허락한 무고죄 합법화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무법지대처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권력을 불신해 스쿨존을 다니지 않게 되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아예 다니지 않아서 통계표본 조사대상이 매우 없으니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없는 조사대상을 있다고 왜곡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니 민식이법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