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편집하기 (부분)

== NPT의 한계 ==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기존의 5개 핵보유국에 한정하고 '핵 기득권'을 영구화하는 의미를 지니며

첫째 비가입국의 핵개발을 못막는다.

둘째 비밀리에 시행되는 핵 개발을 철저히 통제할 수 없다.(IAEA에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셋째, 조약을 위반하고 핵 개발이나 핵 확산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넷째,평화적 핵 개발 또는 핵 기술 이전에서 핵무기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다섯째,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나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비 상임이사국 핵보유국들(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는 걸 보아 사실은 내로남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내로남불 때문에 핵 확산이 막아지고 전쟁 위기가 줄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