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편집하기 (부분)

== 외국에서는 ==
=== 영미법계 ===
Common law 계열의 국가에선 판사가 법정 내에서 왕이기는 하지만, 배심원단이라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 미국은 별로 판사 힘 안 세다. 미국은 아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라는 말은 개소리이다. 비록 특정 사건에선 배심원의 결정에 판사가 기속되긴 하지만, 영미법 체계에서도 판사의 전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간소화된 재판(소액심판이나 경범죄 관한 재판)에선 판사의 whimsical한 결정이 문제가 되기도 할 정도로 판사의 영향력이 크다. 

단 일본과 중국은 제외한다. 그 이유는 아래 항목에 서술한다.

=== 대륙법계 ===
독일은 한국에는 14명밖에 없는 머법관이 무려 140여명이 존재한다. 독프 판사는 영미법계가 보기에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어긋나 보이는 행위(석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한국도 이와 비슷하다). 

=== 일본 ===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무려 90%를 넘어가는 개막장 사법체계로 유명하다. 물론 법원과 법관은 분리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개판 법원은 개판 법관에서 기인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본 페이지에서 이 점에 대해 논의한다. 

근현대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엎는 일명 "유죄유책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려면 [[엔자이]]와 [[헬본]]의 사법 부분을 참조하라.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부는 엥간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라도 사실심이 아니라 거의 법률심의 양상을 보인다. 이런 지경이면 도대체 법관은 왜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사실상 검찰의 요청을 확인해 주는 거수기 혹은 정당성부착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ㄴ 나 일본에서 일해서 조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워낙 사무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검사 입장에서 본인이 기소를 한 사건이 무죄가 많이 나오면 승진은 물건너가거든. 또 팀을 짜서 일하기때문에 본인 팀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건 부장검사라던지 이런 윗대가리들이 강력히 관리하기때문에 애초에 무죄가 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은 기소자체를 안하고 차일피일 미룬다던가 한국의 '참고인중지' 같은 결정들을 때려서 수십년동안 짬시킨다던가 그렇게 하거든 (한국도 조금 비슷할거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임. 판사가 검사의 거수기 라기보다는 애초에 유죄가 나올만한 사건들 위주로 올린다는것임

일본쪽 법조계도 노답인 걸로 유명함.

ㄴ 이건 밑에 중국의 엄벌이 멋있다는 새끼들의 견해와 다르게 너무 강경하고 막 처벌한다고 노답으로 유명한거다

몇몇 꼴통들이 범죄자 엄벌하면 법치국가 라는 꼴통소리 하는거랑 다르게

유죄 판결율 99.9%를 자랑하고 검사들은 한건이라도 패소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저 판결율 때문인지 변호사도 소용없다 근데 이 나라에도 변호사 있나?

무패 검사들이 널리고 널렸다.

총리만이 판사를 임명하지만 파면은 못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측에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면 탄핵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된 판사는 8명정도다. 

그외에도 국민들에 의한 탄핵과 병으로 인한 사임이 있는데 보통 정년되서 퇴직하는게 일반적임.

=== 중화인민공화국 ===
공산권 국가라 그런지 인민재판(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북거지들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주의의 영향을 받아 판사를 위시한 법관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중국 법원을 견학했던 모 법조인은 무려 법원 앞 마당을 빗자루질하는 판사를 마주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독특하게도 무려 민사재판에 공산당이 임명한 검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역할은 대부분 이들의 주장을 평가 혹은 확인하는데 그친다. 형사재판에서도 그들의 이런 처지는 별반 다를 바 없다. 공산당의 의사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어떻게 될지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중국 법원은 행정부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인사권도, 임금도 전부 행정부(공산당)이 일임하고 있기에 행정부의 의중과 배치되는, 독립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사법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에는 중국 판사들의 형편없는 지위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이 필요없다

사람을 죽였다?응 너도 죽음 ㅃㅃ

그냥 개새끼는 사형으로 끝내주는 쿨한 재판 그래도 이점은 핵멋짐.

ㄴ미개한 헬센징 수준이 이렇다. 사형 때린다고 만사해결인 줄 아는 모양이다. 

ㄴ 솔직히 경찰서 한번도 안가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온갖 흉악범들도 4,5년 특히 재벌들은 뭔짓거릴 해도 징역 2년 집유 3년 하는거보다는 엄벌주의를 바란다. 물론 중국처럼 사형 집행 남발은 에바고(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범죄자 제외) 미국정도로 3번의 종신형, 징역 130년 이런건 좀 따왔음 좋겠다. 아님 태형을 부활시키던가.

사실, 중국의 사형제도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모습이며 한편으로는 지배층들이 부정부패 척결하는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쑈이다.

만약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재산축적할리도 없다.

사형으로 본보기를 삼아야 범죄자가 줄어든다는 인간들이 많은데 사형제도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ㄴ범죄율이 높아서 사형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ㄴ근데 나같아도 마약했다고 사형떄리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도망칠듯. 그중에 살인도 포함되겠다.

ㄴ뭐만 하면 사형시킨다 해버리면 그냥 큰 한탕 벌이고 뜨는게 낫지. 
생각해봐라 단순히 폭력사건으로 됬는데 사형시킨다고 해봐. 그럴바엔 '아씨 어차피 사형당할껄 그새끼 죽일걸'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거고 그러면 사회가 더 범죄의 질이 더 나빠지지

그리고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인이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관계도 없는 사람)또한 본의아니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다.

결국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감정만을 앞세운 분풀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선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고 지금도 폐지되고 있는 중이다.

ㄴ사형제도 전후의 범죄율을 비교해야지 사형이 있어서 범죄율이 늘어나는건 개소리다.

그리고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15퍼고 다른 전과까지 달고 있는게 44펀데 사형 시키면 재범을 안 하게 되므로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며

흉악범 관리비가 1년에 3천만이라는데 그 돈을 범죄자 관리가 아닌 범죄 예방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이상은 구금과 징역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의 소리이고 징역은 국가의 노예로 삼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뽕을 뽑는다.

ㄴ?? 걔네가 무임금 노동하냐? 감옥에서 일하는거 돈받고 하는거여 병신아

ㄴㄴ그 임금 그냥 외부업체가 싼 맛에 쓰는거라서 세금으로만 주는건 아니다. 국가에서 싸게 인력소개해주고 수감자들도 미리 돈 벌어둬야 하니 부업한다고 보면 될듯

ㄴ 신안 사람들이 중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전원 사형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