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준비죄 편집하기 (부분)

==문제점==
1차원적인 생각으로도 문제 있는 걸 이걸 왜 굳이 써야하나 싶지만 그래도 확인사살은 필요하다고 보니 서술해 본다.

명목상으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관심법]]을 행하겠다는 개소리에 가깝다.

대체 무슨 방법으로 범죄계획을 사법기관이 알아낼 수 있다는걸까? 머릿속을 뜯어보겠다는 건가? [[궁예]]가 보면 철퇴를 휘두를 발상이다.

공모죄는 총 277개 법안에서 행해지는데 이 277개 법안 중에 대다수가 어이없는 것들이다.

무자격 경마, 무자격 자전거 경주, 저작권 침해 위반, 강간, 준강간, 조직적인 업무 방해, 수도 오염, 절도, 준 사기 조직적인 신용 훼손 등등..

참고로 저 부분들은 다 '''공모'''죄라는 것에 있다. 도대체 무자격 경마 공모죄 수도 오염 공모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공모죄 이거는 진짜 뭐 법없이 사는 사람들도 먼지털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직적 업무방해, 조직적 신용훼손 이거는 음.. 노조 시위는 아예 소멸해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절도, 사기를 공모죄로 잡아낸다니 뭐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따로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