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편집하기 (부분)

== 평화군축센터 ==

평화 군축, 민족공조를 요구한다. 이들의 의도를 좋게 해석하자면, '북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전력과 군 규모를 포기하여 북한 정권의 긴장감을 해소 시켜 남북화합의 길을 나아 가자'다. 물론 필자를 비록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의심 스럽다. 판사님 저는 참여연대가 종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북한 조사단을 포함한 천안함 재조사및 천안함 폭침 부정 ===
천언함 피격 사건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B2%9C%EC%95%88%ED%95%A8&document_srl=1510161&listStyle=list</ref>


폭침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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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으며,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례나 벌어짐.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음.

- 참여연대 성명 중 -<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B2%9C%EC%95%88%ED%95%A8&document_srl=1510092&listStyle=list</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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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점령 계획을 포기하고 군축 ===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까지 군축 후 북진 포기 하자는 주장을 했다.<ref name="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군축을 주장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북한 정권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군축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마저 50만을 유지한다고 하자 국방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북한이 대남 점령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북한 점령과 안정화 계획을 포기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 규모로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계획 때문임.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즉 재래식 군비 부담과 남북 전력 격차 때문에 사실상 남한점령계획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 참여연대 성명 중-<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B2%9C%EC%95%88%ED%95%A8&document_srl=1510123&listStyle=list</ref>

==== 군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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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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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name="peoplepower21.org"/>

한줄 요약

김정은 원수님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 3축 체계 전력 전액 삭감 === 
3축 체계라는 것은 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뜻한다. 한미 정보 자산으로 북괴를 감시하다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세력, 김정은까지 한번에 타격하고 타격을 피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며 이후 북한 전역의 모든 시설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타격을 통해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는 군사개념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것이 북한정권에 위협되며 평화를 방해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국군 군사력 약화 기도 ===

상비군 30만 명을 주장하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방위력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581677|#][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http://www.peoplepower21.org/Tax/1523597|대북 공세적 전력의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함께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전력마저 도입 반대, 폐기를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3축 체계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지하여 도발 즉시 타격하여 우리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킬체인]],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여 추가 도발을 막는 [[대량응징보복]](KRPM)를 말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과 군인의 목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력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북한의 도발을 준비 시 선제타격하는 것이 유엔헌장 위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3%EC%B6%95+%EC%B2%B4%EA%B3%84&document_srl=1564155&listStyle=list|#]

3축 체계 뿐만 흑표 전차, K-9 자주포, 아파치 공격헬기, F-15K, F-35A, 이지스함,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40875|#]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모두 반대해왔다.

=== 참여연대 간사 대부분이 [[조국(인물)|조국]] 지지 ===
{{혼자만 정상인}}
[[파일:참여연대 조국 지지 이유.png|500px]]

[[파일:참여연대 조국 지지 이유 2.png|500px]]

김경율이라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 참석해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광기를 느꼈다"며 "참여연대만 예를 들면, 정권과 너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간사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중 8이 조국을 찬성하고 2는 반대한다고 했다.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 물어보니 ''''잘생겼다', '멋있다''''라는 대답이 많았고 본인은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걸 이제서야 알아차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