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편집하기 (부분)

===자유지상주의의 신조-비침해성의 공리===

<center>[[파일:FB IMG 1456893885076.jpg|350픽셀]]</center>
<center>'''N'''on-'''A'''ggression '''P'''rincipl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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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과 유사한 뜻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민적 자유는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그리고 매춘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징집제도를 대규모 노예제도로 간주하며, 국가 간의 전쟁 특히 현대전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전쟁은 명백한 부당 행위로 간주한다.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적 성향

위와 같은 자유지상주의 입장은 현대의 이념적 잣대로 보면 사사회문화적 부분에서는 '좌익'과 유사하다. 그러나 좌익과는 달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접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반간섭주의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좌파와 우파는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좌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쟁이나 강제징집과 같은 폭력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세금징수나 시장통제와 같은 폭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는가? 우파 역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기업체제를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강제징집을 지지함을 물론, 단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비침해적 활동 및 사업의 불법화를 지지한다. 우파는 또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시장 왜곡 또는 비효율 등의 병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지상주의의 국가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단체를 불문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폭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기제가 바로 국가라고 간주한다. 이 점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좌파, 우파 또는 중도파들을 비롯한 여타 입장과 확연히 다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어느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범했다면 당연히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행위임에도, 국가가 자행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여타 사상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간단히 말해,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보편적 도덕 및 규범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으며 모든 개인 및 집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 조차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정하는 행위를 국가가 저지르면 관대하게 눈감아주고 심지어 관장하는 사례를 쉽사리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는 '전쟁'이나 '폭동 진압'을 핑계로 대량학살을 습관적으로 자행해왔고, '징집'이라는 허울 하에 국민을 노예처럼 부려왔으며, '조세'라는 핑계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국가 행위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설사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수탈을 용인한다 해도, 전쟁은 여전히 대량학살이고, 징집은 노예제도이며, 세금징수는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적 지식인 분석

역사적으로 집권자들은 어용 지식계급에 의해 신격화되어 왔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왕의 가신들은 국민에게 국가와 왕은 신성하다는 사상을 지속해서 주입함으로써 왕들이 저지른 독재, 대량학살, 광범위한 경제적 수탈 등을 국가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게끔 하였다. 근대사회로 이동하면서 집권자들의 신성한 지위는 거의 소멸하였으나 '여용 지식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국가와 집권층을 대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공공의 이익'과 '국민 복지'를 위한 것이고 세금을 걷고 쓰는 일은 소위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ref>거시경제에서 정부(개인 포함)의 지출은 결국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으로 돌아간다. 즉, 정부 지출이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은 다시 지출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반복적 과정을 겪게 된다. 정부 지출이 경제에 몇 배수의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개념화한 것이 승수효과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 학파]]는 정부 지출이 승수효과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침체된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가국에서는 종종 둔화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시행한다. 도로 건설을 예로 든다면, 정부 지출은 시멘트, 철재, 건설장비의 구매는 물론 건설 인력에게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어서 도로 건설에 참여한 기업과 사람들은 획득한 이윤과 임금을 식품, 주택, 의복 등의 구매에 다시 소비하게 되며, 이 같은 소비활동이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만일 소득의 80%를 소비하고 20%를 저축하는 (즉, 한계소비성향 = m = 0.8) 어느 건설인력에게 2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사람의 소비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승수는 2,000,000/(2,000,000-m) = 2,000,000/(2,000,000-0.8) 1000만원이다. 다시 말하면,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80%를 소비하면 임금의 5배인 1000만원이 경제 전체에서 지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는 커진다.</ref>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며,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는 민간이 시장과 사회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제공하는 것이라고 선전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정부와 어용지식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국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술책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수작에 불과하며, 오직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대국민 서비스 역시 민간이나 기업이 훨씬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유지상주의적 반국가주의 저항의 목적

그러므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요 과업 중의 하나는 불행히도 국가의 허구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더이상 신성하지 않고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계몽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전제 군주는 물론이고 소위 '민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국가 역시 결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을 착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함으로써 존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가 지배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지속해서 계몽해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는 주된 기제가 바로 조세와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다. 비록 어용 지식인들이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국민이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조장하고, 그 대가로 집권자들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고 국민에게서 착취한 부를 챙길지라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민이 언젠가는 실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가주의 논리<ref>'[[국가주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신들과 입장이 대비되는 입장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쓰는 정치철학 용어이며,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사름들을 국가주의자라고 부른다. 국가주의자들은 좌파이건 우파이건 간에 국가는 좋은 것이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또는 중앙정부)의 사용 또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최근(2011년)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댄 미첼은 부유한 국가주의자들(예, 워렌 버핏)에 의한 세금 더 내기 운동(예, 부유세 납부)과 큰 정부 만들기 주장을 위선적 행태라고 비판하였다.</ref>에 따르면, 납세는 국민의 자발적 행위이다.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 세금납부가 진짜 '자발적' 행위라면, 누구도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생각해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만이 강제적 폭력을 동원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부 의외의 모든 개인과 단체는 자발적 기부(동호회, 자선단체 등), 또는 소비자들의 자발적 구매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만약 정부가 아닌 누군가가 감히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다면, 당연히 강제적 약탈이나 도둑질로 간주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통치권'(Sovereignty)이라는 요상한 개념을 동원해서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도둑질을 합법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다. 오진 자유지상주의자들만이 이 같은 실태를 직시하고 사회에 고발하고자 한다.<ref>설명 및 인용 출처:[http://blog.naver.com/czech_love/13018733330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