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편집하기 (부분)

==어둠==
{{진실}}
*아주 엄한 벌을 내세울수록 범죄자들이 더 크게 미쳐 날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영철]] 같은 싸이코 새끼들의 경우는 어차피 뒤질 거 실컷 죽이고 가자고 난리 칠 확률이 더 늘어난다.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잃을 게 없어지니까 [[자해공갈]] [[기획고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런 새끼들 보니까 갑자기 솜방망이 처벌이 이해가 좀 간다. 판결 세게 때렸다가 미친 범죄자놈한테 테러당하기 싫은 건 판사도 똑같을 거다. 인터넷에서 까이는 건 좀 감수해야겠지만.
*우리 생각엔 그냥 교수형 용도의 밧줄 값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집행 비용이 예상 외로 많이 깨지고 기회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이 사형제 점점 폐지하고 있고, 교화주의로 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상은 이상일 뿐, 집행유예라는 마법의 카드가 없더라도 김앤장 같은 슈퍼 로펌을 잘만 써주면, 금수저는 얼마든지 솜방망이를 맞을 수 있다. 금수저 새끼들은 법을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야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서 법을 어길 수 있으니까.
: ㄴ 근데 김앤장은 주로 민사사건 위주로 하지 형사사건은 잘 안 건드린다. 물론 로펌 써서 솜방망이 맞는다는 말은 동의함.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순도 100%의 엄벌주의는 로마 원로원이 지중해에서 카르타고 때려부술 때보다 훨씬 더 옛날인 고대 함무라비 법전 쓸 때나 말이 되었던 것이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100%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 할 짓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은 있다는 거다. 미성년자고 뭐고 전부 목을 따버리는 이란과 초상화 액자에 먼지만 살짝 묻어있어도 혼나는 북카니스탄이 왜 비난을 받는지 생각해보자.
*엄벌무새들의 말에 따르면 징역 25년이 최대인 북유럽은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옥이고 사형 잘 때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천국일 것이다.
*집권자의 주관이 들어갈 경우 오히려 평소보다 더한 지옥이 전개된다. 이걸 뭐가 보여줬냐 하면 바로 [[이디 아민]]이다.
* 잘못하다가는 [[마약과의 전쟁]] 꼴 나는 수가 있다.
*인터넷의 엄벌무새 중 정상인은 없다. 특히 엄벌무새 중 급발진하는 새끼는 심각하면 법맛을 봐서 [[형사조정]]까지 가서 무혐의 받는 피말리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엄벌주의를 놓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