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편집하기 (부분)

== 다른 나라와 비교 ==
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임금 수준을 높이면 저소득층이 안정돼서 경제가 살어난다는 기적의 논리를 한때 브라질 룰라 정권과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했는데 실제로 꽤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그렇게 한 10년 정도는 성과가 진짜 생기면서 진짜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성수대교 붕괴되듯이 무너졌다.

그 이유는, 실제론 그런 복지와 자금 지원 정책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브라질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천연 자원 수출이 확 증가해서 좋아진 거였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고유가 기조 덕분에 좋아진 거였는데, 이제 브라질의 그런 수출 호황이 줄어들면서 다시 경제가 팍 죽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기름값이 똥값이 되어서 완전 나라가 파탄 났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경제 석학들이 당시 그 나라들에 대한 지적은 - 그래도 그 나라들이 최소 10년 정도는 그 호황들을 누렸었는데, 그렇게 잘나갈 때 최대한 호황이 끝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외환 보유를 늘리고, 호황기에 벌어들이는 자금은 무작정 복지에 지출하기보단 제조 산업 관련 시설에 투자하고, 무작정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급여 수준을 늘릴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노동력에 대비해 임금 경쟁력은 유지될 정도 수준 안에서 조절하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갔어야 했는데, 당시 룰라 시절의 브라질과 차베스 시절의 베네수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자원 수출 호황이 끝나니 더 이상 의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몰락했다고 지적하지.

지금 문재앙 정권하는 짓이 딱 그 꼴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말장난 식의 짓거리를 경제 정책이라고 무작정 한해 '''[[최저임금]]''' 16%씩이나 올리는 바람에 고용만 줄어들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기는커녕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고, 단순 국내 기업들 채용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국내 공장들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한국에 공장 둬봤자 너무 비용 상승폭이 커서 남는 게 없다"라면서 동남아로 도망치듯이 옮기는 중이다.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개소리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을 인상하면 사업주들은 그걸 핑계로 각종 요금 및 물가를 호롤롤롤 인상해 버린다. 이렇게 안 하면 사업주들은 무슨 돈으로 급여를 지급해? 생각해봐. 자신들이 계속 얻었던 이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누가 그 비율을 줄이고 인건비를 올리겠어? 안 그래? 쉽게 말해서 네가 사업주라고 생각해봐. 게다가 한국 기업의 구조는 문어발식 확장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진 빚들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 많이 얻는다고 해봤자 사업 확장하느라 진 빚을 메꾸는 데 다 빨려들어간다. [[대우|머우]]가 그 빚이 좀 많이 지나쳐서 회사가 누웠지. 한국 기업이 어떤 기업인 줄 알아? [[삼성|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현대|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 [[롯데|과자 만드는 회사에서 손해보험과 놀이동산도 하고 있으며]] [[LG|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항공사와 제약을 하고 있으며]], [[한화|탄약과 과자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까지 있다.]] 최저 시급이 1만원인데 버스 기본요금이 2천원이고 짜장면 한 그릇이 9천원이며 김밥 한 줄이 5천원이면 이게 돈 많아서 좋은 거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임금 수준을 높이면 근로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괜히 신규 취업자 수가 갑자기 폭락한 게 아니지.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8.2대책 이런 쓰레기 짓거리도 결국엔 그쪽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서울 부동산은 1년 만에 유례없을 정도로 폭등해서 서울 부동산 보유자들 더 부자 만들고, 지방 부동산은 완전 똥값 만들어버려서 지방 사람들 자산 가치 확 떨어트려버리고, 하는 정책마다 다 긍정적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잔뜩 발생할 유치한 발상들밖에 없다.

문재앙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더 웃기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진짜 경제 살아난다면 딴 나라들도 다 할 건데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대놓고 말아 먹은 나라들 외엔 정상적인 국가들에선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는, 현실적으론 비웃음만 살 망상 수준의 정책이다.

마치 [[무한동력]]이 가능하다고 떠드는 미치광이들 같은 그런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