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세 편집하기 (부분)

== 옆나라 일본의 독신세 상황 ==

헬조선의 미래를 볼려면 옆나라의 일본을 보라고 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식남 등 사회문제가 커지자 독신세를 만들려했지만 몇가지 이유로 폐기가 되었는데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다.

1. 독신세를 내는 목적은 결국 안 태어난 애 몫까지 세금을 내서 국가에 이득을 주던지 결혼을 해서 애를 싸질러 그 세금 낼 노예를 만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는 건데 안그래도 결혼비용, 주택비용 때문에 허리에 휘어지는 상황인데 독신세까지 걷는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함.

2. 1과 관련하여 독신세는 적령기 남성과 여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직업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는 건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1의 이유처럼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움. 전자의 경우는 독신세를 걷어도 큰 타격이야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독신세가 오히려 역차별로 적용될 수 있음.

3. 결국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이 세금을 걷는다는 건데 독신세를 적용하고 정말로 결혼과 출산율이 올라가는지는 알 수가 없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위 3가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