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편집하기 (부분)

== 아직 시행 못 하는 이유 ==
소비를 죄악시하는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시절부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비하는 행동은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피지배층들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그 농작물을 저축해 놓았다가 필요한만큼만 꺼내먹으면 그만이고, 지배층들은 공자왈 맹자왈이나 성경 말씀 연구하기 또는 적 죽이고 땅과 전리품 뺏는 행동이 곧 생산활동이었으며 피지배층들이 바치는 세금을 소비하며 살면 그만인 때였으니까. 그러나 근대 이후는 다르다. 모두가 저축만 하려들고 소비를 안 하려드는 사회는 얼마안가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된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니가 100만원을 소비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100만원을 벌게된다.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이다. 아무도 소비를 안하면 소득도 없게 되고, 소득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당장 기본소득제 도입하자고 하면 나오는 반대 논리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근로욕구가 떨어진다."인데, 이게 바로 소비는 죄악시하고 그저 생산만 하면 장땡이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발생하는 시각이다.

근데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한달에 50만원씩 모든 한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지금까지 하던 공부, 일 다 내팽겨치고 폐인으로 살까? 인간에게는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이거 읽고 있는 새끼들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매력적인 여친, 남친도 사귀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싶을거 아냐. 한달에 50만원씩 기본소득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간의 자기발전욕구가 갑자기 소멸될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것 뿐이다.

게다가 이미 2017년 현재 세상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터에서는 그다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100년전에는 자동차 공장에 가면 생산라인마다 노동자들이 꽉꽉 차있었지만, 지금 자동차 공장에 가면 기계들이 대부분이고, 그 기계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소수의 관리인이나 있을 뿐이다. 그럼 이 바늘구멍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하나? 죽어야 한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도 있겠지만, 그랬다간 위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물론 일체의 욕구 없이, 기본소득에 기대 그때그때 저임금 알바나 하면서 겜만 쳐하는 폐인새끼들도 생기겠지. 근데 그 새끼들도 기본소득을 꼬박꼬박 소비하면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거라고. 또 사람은 생산과 소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보기에는 꼴불견스러워도 이런 "빵과 서커스"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적당히 만족하게 해줘야 극단적인 사상에 물들지도 않으며, 테러를 저지르지도 않는다. 만약 유럽, 미국, 한국에서 진작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으면 유럽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IS에 가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당선될 일도 없었을 것이며, 한국에선 [[헬조선]], [[탈조선]] 같은 단어가 유행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반대 레퍼토리가 "기본소득제 하면 힘든 일은 누가하나"이다. 당연히 좆같이 힘들면서 돈은 좆도 안주는 일은 아무도 안하려 하겠지. 그런 일들이야 말로 기계 도입해서 자동화하고, 그나마 하려는 소수의 인력에게도 고임금을 제대로 줘야지. 기본소득제는 자동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나왔지만, 기본소득제 자체가 자동화를 가속시키는 경향도 있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생산만큼이나 소비가 중요하다. 라는 말에서 나와있듯이 소비만큼이나 생산이 중요하다. 

그런데 로봇이 '''아직은''' 그 생산을 다 해줄 능력, 비용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제일 크다.

지금 시행하면 월 50 정도로 일 하려는 욕구 없이 먹고살기만 할 디시놈들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일할 사람이 아직 필요한 사회 입장에서야 안될 일이고 물론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기계가 더욱 짱짱맨되면서 점차 논의될 것이다.

한편으로 높은 세율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점으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세금을 잔뜩 걷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농산물, 값싼 공산품을 기본소득으로 사면 우리나라 세금이 해외로 쭉쭉 새어나가는 셈이다. 지금 한끼를 해결하려고 하든 다이소에 갔다오든 중국산 해외산 안 살 수가 있나? 복지로 인한 선순환 모형은 국내에서 돈이 계속 돌고도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치명적이다.

특히 제조업, 농업이 약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은 강해지므로 대충 시행해보자는 건 위험하다. 

이걸 해결하려 상품권 등으로 보호무역주의하면 수출하는 나라들은 빼애애액할 것이 뻔하며 무역보복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위의 123조를 5천만으로 나눠 한국 복지를 다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바꾸면 1인당 한달 20만 5천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되는건데 그 말은 의료보험도 없이 병걸리면 한 달에 20만 5천원, 네가 개가난해도 다른 복지 없이 한 달 20만 5000원, 장애인, 미혼모 등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20만 5천원이라는 뜻이다. 이게 진짜 복지일까?

의료보험은 한국 복지 중 제일 잘 되어있고 세계에서도 탑클래스다. 지금 한국 의료보험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10~20 여 만원을 세금으로 걷는 것 만으로도 40 여 조원을 모으고 정부보조금을 몇 조 더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https://www.khiss.go.kr/khidi/themestat/sublistThemeSubjectstat.jsp?htxt_code=12599056317038554276471450314736&uplist_id=358_E&list_id=358_EF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여기서 건강보험 재정현황 참고] 그런데 민간보험이면 가입자는 의무가입의 필요도 없어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민간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고, 정작 제일 필요한 아프거나 아플거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하니 결과적으로 받는 돈 대비 내는 돈이 많아 혜택은 더 적은 구조가 될 것이다. 정부보조금 몇 조까지 날아가고. 이러면 그 민간 의료보험은 유지 자체가 될까? 가족이 큰 병 한번 앓아보면 개개인 입장에선 얼마나 큰 돈이 국가의료보험 덕분에 절약되었는지 알수있을 것이다.

우파 혹은 중도 정치인(학자말고)도 아직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인간성은 있으니 약자 복지를 대폭 축소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로 미루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괜히 아직 가장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도 시험적으로 깨작깨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간 되겠지만

사실 다 좆까고 그냥 하기 싫을 뿐이다.

자원? 자원만이 부를 창출하는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솔까 우덜이 가진 자원도 평균 이상은 된다. 자원부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에 우덜보다 자원이 더 쓰레기 같은 나라들도 자원 팔아서 살고 있다. 물론 우덜보다도 떨어지는 나라들은 경제력이 씹창이지만, 애초에 북한 따위를 자원부국으로 평가하는 걸 봐라. 우덜도 평가하기에 따라 자원부국이다.

복지? 쓸데없는 복지만 제거해도 생각보다 돈이 모인다. 물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 나리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경제력이 후달린다? 딱히 그렇게까지 후달리지도 않는다. 일인당 PPP가 주작이 아닌 이상 가능하다.

근데 왜 하지 않느냐. 걍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뻘소리나 지껄이는 무능한 인간들이 설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현재 환경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고 다 자살행이 된다.

===반론===
지금 한국의 기존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장애인, 미혼모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2016년 한국 정부의 복지예산이 123조원이였는데, 이 123조원이 온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비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월급, 그들이 사용할 사무실 비용, 정부와 협력할 민간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 등을 제외하고 나면 막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본소득제로 모든 복지를 통합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 일도 없고,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으니 사회적 약자들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가령 보건 증진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무상우유를 배급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들이 일할 사무실 임대료 내고, 민간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리발생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겁나 심하다.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안마시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그러니 알아서 우유 사 마시라고 기본소득제로 바꾸면 행정비용도 줄어들고, 비리가 발생할 일도 없고, 사람들은 우유 말고도 원하는거 사 마실수 있으니 만족도도 올라간다.

ㄴ 그걸 니가 어케 장담하냐? 비리가 발생할리가 없다고? 지금 당장 지역화폐만해도 문제투성이다 그거 현금화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 중단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