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편집하기 (부분)

== 과실치사상 ==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사람죽이고 과실범으로 위장해서 집유, 벌금만 받고 나오는 [[범죄]] 방법이 있다.

===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빌런}}
{{정의봉}}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이다. 현재 최고형이 5년 이하 금고다. 솔직히 [[삼풍백화점]] 이나 [[옥시]] 살균제 사건같은 거 보면 몇백명 이상씩도 죽는데 그 목숨값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과실범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빼애액]]하고 반대한다. 의료사고 한번 내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니까.

솔직히 원전 하나 터져서 사람 몇만명씩 죽거나 [[헐크|방사능 괴물]]되고 도시 아작날 정도의 피해라도 그 과실을 이 정도밖에 처벌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뭐 원자력안전법이란 것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