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성폭력 무고사건 편집하기 (부분)

== 솜방망이  ==
이 항목 작성 혹은 읽을 시에 혈압을 주의하시길 바란다.

거기다가 무고에 가담한 성폭력 피해자의 언니에게는 징역 1년(그나마 1년이라도 나온 것도 반성은 안하고 욕을 해서라고)이 언니의 남편은 죄가 중 하지만 처고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해자의 고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과 그 시도만 3번인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의 주범으로서,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12],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죄목만 8가지나 되는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1년 깎여 6년 형이 되었다.

고모부에게는 무고는 물론이고 아청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는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