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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병신짓=== 사실 고성장에 가려진 일본 정치 체제의 한계가 들어난 사건이다. 버블붕괴 일어난 1992년 기준으로 2002년까지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때 일본의 내각을 알아보면 *78대 미야자와 기이치 (1991년 ~ 1993년), 자유민주당 *79대 호소카와 모리히로 (1993년 ~ 1994년), 일본신당 *80대 하타 쓰토무 (1994년), 신생당 *81대 무라야마 도미이치 (1994년 ~ 1996년), 일본사회당 *82대 하시모토 류타로 (1996년), 자유민주당 *83대 하시모토 류타로 (1996년 ~ 1998년), 자유민주당 *84대 오부치 게이조 (1998년 ~ 2000년), 자유민주당 *85대 모리 요시로 (2000년), 자유민주당 *86대 모리 요시로 (2000년 ~ 2001년), 자유민주당 *87대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1년 ~ 2003년), 자유민주당 보면 알겠지만 류타로와 무라야마와 잃어버린 10년 말년에 총리가된 고이즈미 를 제외하면 단명 총리다.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가 대장대신 류타로(훗날 82, 83대 총리)에게 급진적인 대출규제 정책을 주문했고, 그로인해 일본의 부동산은 개씹떡락으로 바뀐다. 결국 55년 체체라는 자민당 체제는 붕괴되고 반 자민당을 외치며 나머지 야당이 연립 정부로 도리히로를 총리로 세웠지만 연립정부의 한계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8개월만에 내각이 해산된다. 그 이후 하타 츠토무가 등판했으나 70일 만에 갈린다. 무라야먀 도미이치는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총리로 각인이 되나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둘째치고 아마추어 내각이라고 욕을 ㅈㄴ 했다. 사실 자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들은 정권을 잡아본적이 없었기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자민당보다는 떨어졌다. 결국 버블붕괴에 시작을 지목된 대장대신 출신 류타로가 재등판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시 갈려나갔고, 99년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닷컴 버블로 폭발한다. 쉽게 과정을 설명하면 이러하다. 플라자 합의로 수출 경쟁력 하락 -> 대출규제 완화로 경기부양 -> 부동산, 주식 개떡상 으로 버블경제 열림 ->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고 떡락할 일밖에 없자 일본 정부에서 버블 잡겠다고 대출 규제 강화-> 버블 폭발 -> 오또케 오또케 하면서 냅둠 -> 일단 불을 꺼야하니 공적 자금 투입, 지방 재개발로 인위적으로 버블을 다시 만들려하지만 실패 -> 디플레이션 + 버블붕괴로 종이쪼가리가 된 악성채권 문제 발생 ->오또케 오또케 하면서 냅둠 -> 자민당 내각 붕괴 -> 일본신당,신생당,일본사회당이 정권을 차래대로 잡음 -> 근데 정부 운영 경험이 없어서 효율적인 대책 x 연립여당끼리 파벌싸움 함 -> 연립여당 붕괴 자민당이 재집권함 -> 95년~96년 경기회복 추세 -> 근데 세수 딸린다고 소비세 인상 -> 좆망 ->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 좆망2 -> 99년이후 경기 회복세 -> 미국발 닷컴 버블 터짐 -> 좆망3 -> 고이즈미 등판 여기까지 대략 10년이다.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버블경제와 디플레 를 막을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다 1.플라자 합의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구조조정 타이밍으로 삼아서 수출력 제고를 노릴수 있었다 2. 부동산을 버블을 꺼틀리는 거 까지는 ㅇㅈ 근데 디플레로 쳐 박힐정도로 냅둬서 좆망함 그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인위적으로 개입할수 있었음 3. 95~96년 경기회복 시기 소비세 올려서 찬물끼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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