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52시간제 ==

[[파일:일본경제하락원인.png]]

52시간제 도입하면 여가시간이 늘어나 소비가 활성화 된다 씨부리는 데 그게 아니고

{{Pre|1=1. 고령화 & 노동법 개정에 의한 근로 시간 감소가
2. 자본생산성 하락을 유발하고 국내투자 실종 및 자본의 엑소더스를 야기하여
3. 결국 최종적으로 생산 감소 & 소비 감소 & 저축 감소}}

일본이 폭망한 핵심적 스텝을 그대로 따라 밟는 중이다.

ㄴ 일본은 그래도 엔화빨로 장기디플레를 버티는거지 그런것도 없는 한국은 더 심각하다. 출산율도 더 심각하다.

ㄴ 일본의 근로시간 감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를 각오하고서라도 씹창난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거였지 누구처럼 뭐 소득주도성장이 어쩌구 저쩌구 이런게 아니었다.

: 야 씨발 솔직히 주 52시간도 많은거지  출퇴근 , 휴식 시간 생각하면 일주일에서 5일을 날리는건데 무조건 고용주 편드냐?

: 아니 헬조선은 노예를 갈아넣지 않으면 나라가 버티질 못한다구요. 자원도 없어 땅덩어리도 좁아 주변에는 잠재적 적국들이 가득해.. 헬조선이 온갖 안 좋은 여건을 어거지로 이겨내고 준선진국이 된 비결은 미국의 자본 지원과 노예 부리기임. 헬조선이 노동자들 편히 놀게 해주면서도 지속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안다면 내놔봐라 제발 ㅋㅋㅋㅋㅋ

: 그마저도 이젠 인구구조 때문에 과거처럼 성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 근데 애당초 52시간'''씩이나''' 국민 부려먹으면서도 망할 나라라면 그냥 망하는게 순리 아니냐? 뭐 현세대 노동 연령대층은 그나마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꿀 빨긴 하겠네. 일 존나 하더라도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좆됐지만. 난 다른 문단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재앙이가 병신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는거에 동의하지만 이 52시간 문제만큼은 재앙이 이전에 헬조선이 병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ㄴ 맞아. 국민 착취해서 나라 생명 유지하는건 존나 추하다. 근데 한국 망하면 먹어줄 나라 중 제일 가능성 높은게 중국 놈들이라서 문제지. 미국이면 좋겠지만 거리상 힘들고. 뭐 우리 뒤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 노상관.

: 정리하자면 52시간 하면 경제 좆망 vs 안 하면 노동자 삶 좆망. 뭘 하든 좆망. 헬조선은 태생부터가 스파르타처럼 국민들을 착취해야 돌아가고 착취를 안 하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스파르타가 그랬던것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무출산]]으로 다 같이 멸망하고 이딴 나라 대물림할 후손은 낳지도 말자.

:: 망한다는건 지나친 엄살이다. 이미 헬조선 근로시간은 보수측에서조차 머가리 불탄 병신들 아닌 이상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닥치고 무조건 52시간으로 못박아 버리는 융통성 없는 정책이지. 일 있을때 빡세게 하고 일 없으면 일찍 가는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여유롭게 주든가, 미국처럼 야근 수당을 엄청 매겨서 야근 안 시키고 일찍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야근할 수 밖에 없는 일은 노동자들 급방긋하게 만드는 식으로 해야했다.

::: 일단 야근수당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임금체불은 일본의 10배 규모고 경제규모 감안하면 30배 규모인데 야근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웃긴건 문재인이 임금체불 줄이려고 근로감독관 수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최저임금제 때문인지 임금체불액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헬조선 특유의 겉멋만 듯 허세식 숫자올리기에 집착할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떨어지는게 큰 문제다.

52시간제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52시간제 덕분에 디키할 시간이 늘어난 건 축복 아니냐? 대안우파 새끼들이 재앙 재앙 거리며 존나 까대는 놈이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면 디키 편집할 시간에 회사에서 일하면서 노오력이나 해라 야근수당 쳐 받지 말고 디시충 병신들아

ㄴ 정작 이런 새끼가 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해서 지잡대에 가더니 좆소도 못가서 백수 인생 직행한뒤에 자기 인생은 볼만한 구석이 없으니 재앙이같은 정치인 찬양하다가 부모등골 다 박살내고 방안에 쳐박혀서 키보드 따닥거리면서 부모한숨 쉬게 만드는 전형적인 찐따 새끼다. 사회에 나가보질 못했으니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자체가 없어서 뇌절중인것 같은데 위키러들은 이딴새끼는 무조건 거르고 조심하도록 하자.

내년부턴 300인이상 직원을 소유한 [[대기업]]뿐 아니라 직원수가 50~299명 사이인 [[중소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됬다. 이미 다른 정책으로 중소기업들 탈탈 털리고 곡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여러군데에서 이 정책 때문에 곡소리 나는 것은 물론이요 사고도 엄청 많이 터질 것 같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5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