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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2 성매매처벌법 위헌 여부====
성매매 하다가 걸린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권(물론 성 판매자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제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심판이 열리게 되었다.

결과는?

합헌 6인(이정미,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일부위헌 2인(김이수, 강일원), 전부위헌 1인(조용호)의 결정으로 합헌이다.

찬성 측의 주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을 침해하여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2. 성매매산업이 번창하게 되면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므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3.  타인의 성을 존중하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므로,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쉽게 말해 일부 위헌

1. 성매매가 성판매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성판매자는 절박한 생존 문제로 성매매를 한다.

2.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한다.

3.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지원과 보호 등 대안적 수단으로 성매매를 억제해야 한다.


결론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


반면, 유일하게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바로 조용호 재판관이다. 쉽게 말해 전부 위헌.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다.

2.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인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므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 

3.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근절해야할 해로운 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4.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은 침해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된다.

6.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비록 성매매 처벌하자는 입장인 재판관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판결이지만

조용호 재판관이 비교적 꽤나 자유주의 스멜이 묻어나는 판결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