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편집하기 (부분)

=== 참여연대의 군축 구상도 모병만으로 모을 수 없다. ===
확실히 지금 당장 모병제로 돌린다한들, 여러 미디어를 통해 들어난 군의 치부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절대 안 갈것이다. 결국 징병제는 어쩔 수 없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조사단을 포함 시키는 천안함 재조사, 국방비 대폭 삭감, 3축 체계 예산 전액 삭감(킬체인: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휘세력과 김정은까지 바로 타격, KAMD : 타격을 피하고 솟아오른 북한 미사일 요격, KMPR : 대량응징보복) 요구한 단체다. {{취소선|판사님 저는 참여연대가 종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 대신, 05년 기준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합작으로 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게 중심 내용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현역을 30~40만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헌법, 반국제법,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휴전선만 방어하자는 말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ref>하지만 가장 북한과 평화 협력을 추구 했던 노무현 정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북한 점령 계획이다. 1. 전쟁을 걸면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 영토를 상실, 2. 전쟁을 걸어도 병력과 물자와 시설만 잃고 남조선 국방군이 북진을 주저, 어느 쪽이 김정은에게 전면전 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겠는가? .</ref>

하지만, 북한군을 위협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북진을 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갖추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모병으로 유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여연대는 직업군인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감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f>진짜 목적이 저것인지 아님 다른 것인지는 판단 각자 알아서 {{취소선|판사는 저는 종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