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FTA]] 체결 ===
{{매국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6/0200000000AKR20180326052800003.HTML 농산물에 대한 양보는 없다면서]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6079 이게 뭐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분야가 농산물 등의 먹거리 분야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이 먹는 건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적 지위를 지키려면 자국 내 식량 자급률을 꾸준히 높이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무역 협정 등으로 미국산 농산물이 우르르 들어와서 자국 농산물이 갈수록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자급률은 떨어지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나라는 외교적인 협상을 벌일 때마다 미국에게 노출되는 약점이 늘어난다. 미국의 농산물과 같은 분야는 매우 강력하다. 그 넓은 땅에서 기업식으로 대량 수확하면서 보조금마저 팍팍 지원 받으니 웬만한 나라는 단가 경쟁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서 미국에게는 마르지도 않는 총알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처음엔 미국 농산물이 저렴해서 좋을지 몰라도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 측에서 이를 빌미로 외교 협상 중에 떡밥으로 던지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가격도 유동적으로 올리는 등 제대로 그 나라를 흔들고 돈 뺏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미국과 FTA 제대로 체결하면 이득 보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임에도 계속 FTA를 피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되면 자국의 식량 시장에 미국이 계속 뚫고 들어오려 할 것이고 이는 미래 세대까지 장기적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좀 포기해도 자국의 식량 관련된 부분만은 넘겨줄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계속되는 깡패식 협박질에 아베가 수모를 당하면서도 최대한 버티면서 다른 우회적인 해법들을 물색하는 중이다.

반대로 지금 중국이 미국 상대로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많이 취약한 분야 중 하나가 식량 관련된 부분이다. 중국은 단기간에 급진적 성장을 하면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식량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국들에게서 들여오는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난 추세라 약점이 많아졌다.

근데 이번 한국 미국 FTA 재협상에서 안 그래도 식량 자급률이 매우 부족한 농산물 분야에서 제대로 털리고 나서도 세부 사항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꼴을 보면 진짜 매국노 정권은 이 정권이지.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북한에 나라 팔아넘기기 전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목줄 하나 매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권을 뽑은 국민들의 운명이지 뭐. 이명박 때는 그렇게 난리 쳤으면서 이번에는 농민들 잠잠한 걸 봐선 역시 지령 따라 움직이는 거냐? 그냥 장사꾼 트럼프한테 또 놀아났음 북한에게도 놀아나고!

문재앙은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미국과 협의해서 미국 설득하려고 이런저런 엄청난 양보를 하고 있는 거 같다. 한미 FTA 개정한 것도 엄청난 양보를 한 것 같고 타고난 장사꾼 트럼프는 그런 문재앙을 파악하고 미군 주둔비 협상에서도 엄청난 실리를 취하려고 준비 중인 거 같다. 이런 매국노가 세상에 어딨냐?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인데, 북한 요구 상황 들어주려고 국익을 저버리는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과 너무 대조된다. 얘네들은 미국에게 굽실대면서 애정도를 잔뜩 쌓으면서도 진짜 중요한건 안 주는데 지금 재앙이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에게 귀여움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조져야 할 상대인 북한을 조지지 말아달라고 미국한테 빌기 위해서이다.

기껏 얻어내려고 한 건 북한이 원하는 종전 선언과 북한의 제재 완화다. 이런 게 국가 반역이 아니라면 뭐가 반역이고, 간첩이 아니라면 뭐가 간첩이냐?

ㄹㅇ 미국이 보호무역 오지게 하고 관세 몰아주는데 재인이 허헣허허허 이 지랄 떠는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가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