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기술적 특이점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정부=== ====행정정책 변화==== 20세기 고전적인 행정구조로는 절대 미래세계에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으며 최대한 빨리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시 프레카리아트와 플랫폼 오너의 극단적인 부의 편중 세계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래세계를 대비한 행정정책이다. 모든 인간에게 국가가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에서, 인간의 경제는 판매의 경제가 아닌 구매와 소비의 경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 아이슬란드같은 인구수는 작으면서 돈은 많은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단 한국의 경우 입법적 구조, 사회정서상 기본소득제를 시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재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고 [[연금]] 제도를 모조리 하나로 통폐합 시키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복지 예산을 늘릴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누가 이 나라에 세금을 더 내려고 할까? =====새로운 의미의 작은 정부 지향===== 미국의 경우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도입될 시 불필요한 직업은 공무원 또한 예외가 없는것이 사실이다. 부처간의 예산을 조정하고 공무원을 감축하며, 조세구조를 개편하고 미래시대에 대비해야한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