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편집하기 (부분)

==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포기 할 수 없는 이유 ==
=== 군복무 기피 풍조로 인한 충원상의 어려움 ===
'''사실 이게 제일 크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더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모병제를 못 한다.

50만이든 60만이든 모병제로 채워 넣을 수는 있다. 이전 편집자가 징병제와 모병제의 제도상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써놓은 글이 있었는데 다 갈았다.
* 징병제는 '''여러 명에게 군복무를 나눠 시키는 제도다.''' 한마디로 [[도시락]] 20개를 놓고 그 도시락마다 밥을 한 숟가락씩만 떠 먹는 게 징병제식 식사다.
* 모병제는 '''정해진 인원에게 계속 군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한마디로 [[도시락]]을 1개만 놓고 완전히 다 먹는게 모병제식 식사다.

실제로도 [[우루과이]]는 모병제를 하지만 병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자위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대는 솔직히 별로 안 하지만 '''한 번 입대하면 거의 제대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사와 중사를 합친 인원이 밑의 병사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잘 안 된다. 평생 직장? 그 지옥을? 이런 마인드 때문에 모병제로 바꿀 수가 없다. 모병제로 바꾸면 누가 입대해? 충원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 그러나 15만 명으로 국토방위가 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징병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병력이 충원되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한국군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은 장군들 책임이다.

제일 큰 이유는 이거다.

'''{{크기|5|만세! 군대 안 간다! 끼얏호~}}'''

다 도망가서 군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남기 때문이다.

얼마나 악랄하게 군대를 운영했으면 징병제 없이는 군대 건재조차 유지를 못하냐? [[외인부대|레지옹 에뜨랑제]]는 이등병 입대 경쟁율이 8대1이더만.

=== 군대가 안정된 직장으로서 정착되지 않은 상황 ===
[[군대]]가 직장이라는 개념으로서 정착된 상태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대]]는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맨날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덕분에 양질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은 정년이 통일되어 있지만 군인은 각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며 정년이 이원화<ref>계급정년: 특정 계급에 진급한 후 특정 기간 안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br />연령정년: 특정 계급에 진급한 후 특정 나이 안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ref><ref>이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은 구시대의 악습으로 그걸 정한 기준부터 평균수명 60살을 기준으로 한 건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78살이다. 그러니까 찐따 같은 국방부는 이걸 몇십 년째 계속 하는 바람에 20년 이상 집에서 놀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다.</ref>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제대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 특히 [[소령]]의 경우는 45살이 끝이며 더 이상은 복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안에 무조건 [[중령]]으로 진급해야 군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은 계급별 정년으로 인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할 때 경쟁이 치열하며 [[장교]]는 전 계급에 걸쳐 경쟁이 치열하다. 상사 진급에 실패하면 35살에 제대해야 한다. 

게다가 군대는 복무지가 대부분 전방인데 이는 반쯤 [[유배]]나 다름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 전방 도시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모병제]]를 해도 사람이 충분히 모이는데 한국은 전방은 무조건 두메산골이라서 사람들이 꺼린다. 실제로도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지 [[시골]]이나 [[섬]]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게 경찰과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경찰은 대부분 [[서울]]에 배치되나 군인은 대부분 [[강원도]]에 배치된다. 즉, 병력 충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국가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도인 [[워싱턴 D.C.]]가 되려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같은 진짜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중견도시에 불과하다. [[프랑스]] 역시 [[마르세유]], [[몽펠리에]] 등의 대도시는 [[파리]] 못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과 [[부산]]의 차이부터 벌써 2배나 되고 부산과 [[인천]]도 1.2배나 되며 인천보다 [[대구]]가 약간 작고 대구 밑으로는 완전히 잡이다. 이런 형국이니 사람들이 죄다 서울과 인천에 살고 싶어하지 강원도에 살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이래서 [[원주]]나 [[강릉]] 같은 곳을 광역시가 될 정도로 키워 놓아야 그나마 모병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청년들이 그런데서 살고 싶어하겠냐 이거지.

더군다나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직업군인이 되면 계속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그거 좋아할 젊은이들이 어디 있겠냐 이거지. 특히 이사를 자주 다니면 자녀 교육에 엄청 안 좋고 특히 부부가 같이 군인이면 [[주말부부]]는 피할 수 없다. 경찰은 똥경위 정도만 달고 파출소장만 계속 하면 되는데 군인은 그게 안되고 계속 전출을 다녀야 한다. 이게 절대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래서 지원을 잘 안하게 된다.

=== 참여연대의 군축 구상도 모병만으로 모을 수 없다. ===
확실히 지금 당장 모병제로 돌린다한들, 여러 미디어를 통해 들어난 군의 치부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절대 안 갈것이다. 결국 징병제는 어쩔 수 없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조사단을 포함 시키는 천안함 재조사, 국방비 대폭 삭감, 3축 체계 예산 전액 삭감(킬체인: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휘세력과 김정은까지 바로 타격, KAMD : 타격을 피하고 솟아오른 북한 미사일 요격, KMPR : 대량응징보복) 요구한 단체다. {{취소선|판사님 저는 참여연대가 종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 대신, 05년 기준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합작으로 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ref>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게 중심 내용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현역을 30~40만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헌법, 반국제법,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휴전선만 방어하자는 말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ref>하지만 가장 북한과 평화 협력을 추구 했던 노무현 정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북한 점령 계획이다. 1. 전쟁을 걸면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 영토를 상실, 2. 전쟁을 걸어도 병력과 물자와 시설만 잃고 남조선 국방군이 북진을 주저, 어느 쪽이 김정은에게 전면전 억지력으로 크게 작용하겠는가? .</ref>

하지만, 북한군을 위협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북진을 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갖추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모병으로 유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여연대는 직업군인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감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f>진짜 목적이 저것인지 아님 다른 것인지는 판단 각자 알아서 {{취소선|판사는 저는 종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