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수사 편집하기 (부분)

== 연루된 10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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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92441 기사]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해 경찰 수사를 받은 10대 10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10대에 대한 학내 처벌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교육 당국은 아직 이들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된 10대 피의자 221명 중 109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6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나머지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10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학생은 강제 전학, 고교생은 퇴학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피의자 학생들의 명단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명단이 파악이 안 돼 후속 조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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