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편집하기 (부분)

==영장기각==
{{주인님}}
{{통수}}
{{현질좆망겜}}
{{죽창}}
{{쓰레기}}

김기춘=재벌이란다 정신병자새끼 ㅋㅋㅋ

하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구속영장기각이 곧 무죄입증이란 뜻은 절대 아니지만 정황상 특검의 수사진행에 급제동이 걸린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곧 정의다!!!!!

과연 '삼성장학생' 커넥션 어디 안 간다. 

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73970 판사 아들이 삼성 장학생이라는건 개씹선동으로 밝혀졌다]

몇천원 짜리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시키고 몇억짜리 횡령한 차기 주인님은 기각이라니 과연 어메이징 샘숭 리퍼블릭 답다. (펄-럭)
:ㄴ아니 불구속수사해도 충분히 수사가능하고 법적으로보면 구속수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헬조센 타령하는놈들은 뭐냐 정작 이런놈들이 떼법 만드는 바람에 헬조센이 된거다.
::ㄴ그래서, 거늬대제 시절부터 나온 수많은 혐의들 다 제대로 밝혀졌던가? 
:::ㄴ아니 특검 구속수사 기각된걸 왜 갑자기 이건희로 물타기하냐 이번 사건 법적으로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는데
:::ㄴ그럼 그상태로 잠수타면 찾을수있는지? 우병우하나 못찾으면서 뭘 ㅋㅋㅋㅋㅋ
:::ㄴ지랄. 박지연이나 살려내라 그래. 
::::ㄴ우병우처럼 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구속수사한다잖아 그리고 이건희가 우병우도 아니고 한 기업의 리더가 런한다는게 말이되냐 ㅋㅋ
:::::ㄴ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구속사유가 1.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 2. 도주 우려가 있을때 3.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세가지중 하나이상인데 이미 재드래곤은 말도 안맞고 위증혐의까지 까발렸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없다고? 리얼?
::::::ㄴ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나한테 따지는지
ㄴ 법원의 기각사유중 '생활환경고려'가 있어서 더욕쳐먹고 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걸 그렇게 썼다던데 도주우려가 없으면 없다고 쓰면안돼나??

ㄴ 그러니까 법원이 병신이고 이맛헬 이라고. 헬무새 아니라도 솔직히 이건 진짜 헬 맞다.

영장 기각 사유를 국민도, 법조계도 납득을 못하고 있으니 기각시킨 판사는 무능으로 제대로 찍혔고, 그렇게 이재용도 토사구팽 제대로 저지를 듯 하다.

 증거 잘 숨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삼성 입사하면 삼성이 더러워져. 나가!

??? : 이재용 구속 증거 차고 넘친다! 영장 보면 기절할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장기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정알못이 있네. 영장 기각은 삼성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걸 뜻한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중요했던거야.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이 실패했다? 그럼 이제 삼성을 어떻게 잡냐. 구속수사랑 불구속수사가 별 차이 없어서 삼성이 그렇게 초반부터 돈 쳐들이고 변호사 선임하면서 불구속 수사 받으려고 했겠냐 시발.

이번건 삼성이 구속되고 안되고를 가리는 중요한 전초전이었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엎어지면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다. 조국이나 몇몇 깨시민들은 희망찬 발언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거 없ㅋ음ㅋ.

뇌물죄란 준새끼가 무죄면 받은 새끼도 무죄가 된다. 뇌물을 준 놈이 무죄면 그건 뇌물이 아니란 뜻이니까 뇌물이 오고간게 아니지. 그럼 박근혜 역시 무죄가 된다.

협박해서 삥뜯은걸로 죄를 물으면 안되느냐...힘들다. 협박죄로 기울 가능성보다 뇌물죄가 사라지면서 이번일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 

뇌물죄가 흐지부지된다면 즉 그건 탄핵 역시도 헌재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뜻이고.

ㄴ 탄핵은 걱정마라 애초에 뇌물죄아니여도 삼성은 무조건협박 강요죄로 직권남용나오기도 하고 삼성말고도 sk 롯데등 싸질러놓은게 많은데다가 공무기밀누설 민주주의 위배 권력의 사유화 국민들의 신임 저버렸다 등등 기각되면 이거 헌재재판관이 돈먹은 수준을 넘어서 가족들 납치당해서 협박당하고 있는거다 더군다나 블랙리스트라는 어떤면에서 헌법재판에서 뇌물죄보다 더심각한게 터지면서 시간끄는방법밖에없음

근데 사법부에서 이재용 기각 때려놓고 뜬금없이 김기춘은 넣어줬다. 법원 애들은 생각이 뭘까.

ㄴ 김기춘이 삼성급이라는 그 새끼냐? 애초에 뭔 유신때면 몰라도 기춘이가 뭔 삼성 재벌급이야 병신아 

ㄴ지랄하고 자빠졌네 김기춘이 초원복집때 정주영 골로 보낸건 박정희때였냐 병신아?

ㄴ 그거는 정주영이 대선후보로 나왔고 노태우-김영삼이랑 경쟁해서고 애미창년새끼야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 하네  내가 언제 대통령 > 재벌 아니랬나? 
대통령이 재벌보다 쌘거도 레임덕 오기전일때뿐이고 

ㄴ노태우랑 김영삼과 경쟁한게 원인이긴 하지만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초원복집 역풍이야 등신새끼야. 초원복집때 직접 갔던건 김기춘이 아니라 노태우랑 김영삼이었냐 이 엠창새끼야? 그리고 내가 니랑 대화할때 언제 대통령이랑 재벌을 비교했냐 화상년아. 이새끼가 대화중에 내가 위에서 꺼내지도 않은 이야기 들고와서 지랄하네.

ㄴ 노태우-김영삼 민주자유당 합당할려고했고 그 오더로 모의한거아냐 와 진짜 기본 상식도 없는 병신새끼네 

:그래서 한게 김기춘이고 직접 간게 김기춘이고 처벌 안받은게 김기춘이란 사실이 달라지니? 엠생아 그냥 정치 모르면 아닥하자

ㄴ 노태우-김영삼 빽으로 한거라고 애미뒤진새끼야  조선족새끼냐? 닭그네 나가리되니까 힘빠진거고 

:노태우-김영삼 백으로만 그짓했던 잡범이면 그 노인네가 지금쯤 잡혀서 감옥갔거나 집행유예 받았어야지. 총풍때도 아래 잡범 관련자들은 처벌받았단다 ㅉㅉ.

ㄴ 잡범 수준아니면 바로 재벌 동급이냐 애비창놈새끼야? 

:노. 애는 전에도 이미 유신때 활약한걸로 그 능력을 보여준적이 있거든. 우지파동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초원복집과 이번에 근혜 실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부 관리한것으로 그 능력과 급을 보여준거지. 거물 클라스 아니냐 이게.

ㄴ 그게 왜 재벌 동급 병신새끼야?  그래서 삼성은 구속 안 되고 조 단위 재산 있고 얘는 구속되고 

:이정도로 활약했으니까 재벌동급이지. 그래서 내가 의외라고 했잖아. 사법부 라인 정리해놨는데 특검이 넣었으니까. 처벌 받을지는 의문이다만.

ㄴ 삼성 일가는 일가 친척이 기춘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끼고 살고 기춘이는 지금 본인부터가 이제 끝장 위기인데 뭔 동급이냐고 

:근혜가 삼성만큼 돈벌어서 삼성한테 돈뜯었나. 능력이 급을 결정하는거지 돈 적게 쌓아놨다고 그게 재벌보다 약하다는 뜻은 아니야. 본인부터가 끝장위기? 겨우 구속된거 가지고? 호들갑 좀 떨지마라. 그 노인네는 초원복집때 헌재에 위헌 결정 얻어내고 탈출한 꽃뱀년이야. 그 노인네가 대법원까지 가서 처벌 확정나지 않는 이상 끝장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ㄴ 그네는 대통령이었고 앰창새끼야  대통령 끝나면 전낙지 물태우도 재벌만 못 하다 


다만 꼭 영장기각이 삼성 무죄라는걸로 이어지는건 아니다. 혹시 모르지. 갑자기 삼성이 유죄로 판결날수도. 다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삼성이 무죄인데 갑자기 탄핵이 용인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수능시험때 국어영역을 전부 찍어서 1등급 나올 확률과 같다.

아니, 근데 삼성 뇌물 건은 지금 탄핵 사유에서 '일부'이지 몸통이 아닌데? 지금 탄핵사유서를 헌법위배 위주로 다시 쓰는 거 안 보이냐?
:ㄴ일부지만 탄핵사유의 기둥급이니까 이게 기각날경우 탄핵까지 엠창나는거야. 그리고 삼성같은 거물을 못잡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잡음? 잡범들만 다 잡아쳐넣어도 결국 기둥 못넣으면 일 아작나는건데.
::ㄴ니말대로라면 거꾸로 이재용 살리려고 닭을 대신 제물로 내놓는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닭도 못 잡는데 어떻게 이재용을 잡느냐?"가 되어야 논리상 맞지. 그럼 지금 헌재가 속도전 내는 거라'''[[든가]]''' 여러 언론에서 별 영향 없다고 얘기하는 거 다 구라인 거임?
:::ㄴ이번일에서 삼성은 중간보스지 최종보스가 아니야. 삼성이 박근혜를 협박죄로 모는건 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지 박근혜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님. 어디까지나 삼성<닭이니까. 헌재랑 특검이랑 언론이 언플하는거 한두번보나. 만약 이게 별 영향 없었으면 기각되든 안되는 상관없지 ㅅㅂ...
::::ㄴ아니 무슨 미친 소리지? 뇌물죄에는 뇌물 공여죄가 있고 뇌물 수수죄가 있는데, 이미 박근혜 뇌물 수수죄는 입증 끝난 상황에서 이재용까지 뇌물 공여죄로 적용해서 집어쳐넣냐 안넣냐지 ㄹ혜 죄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왜 이재용 구속되고 무죄되고 아니고 말고가 영향을 끼치냐 ㅋㅋ 직권남용이라고 이건 결론 끝난 사실이고 주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법상 판단이 끝났고 종범들 처리 들어가는건데 무슨 개소리야 저게 ㅋㅋ 삼성이랑 ㄹ혜는 현 시국에서 적이지 편이 아니야 사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탄핵은 거의 끝난 일이라고 보고 대선,재벌처리, 사법처리 등등 포스트 탄핵 정국에 골몰하고 있다 삼성은 포스트 탄핵의 과제를 지금 여론이 달아올랐을 때 여론 동원해서 통과시키려고 일단 질렀다가 실패한거고 재청구 들어갈거다. 오히려 일부러 증거 미비하게 내서 여론 달구고 재청구 때리려는 그림일수도 있음. 실제로 영장 기각될만했어 자수한 살인범도 구속 안하는 경우 있다. 구속=유죄가 절대 아닌데 여론에서 그렇게 인식하는걸 이용해서 포스트 탄핵때를 대비해서 밑밥깔아놓은건데 여기서 어떻게 박근혜 탄핵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참 행복회로도. 
::::ㄴ그리고 추가하자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걸 되게 광의로 해석하는데 기소권 및 영장은 수사권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이라 법리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정해진 사례가 아니면 판사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 막연하게 이재용이 경제적 정치적 실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는 판사가 매우 특이하게 재량권을 발휘해서 승인해주지 않는 한 영장 못 통과되는거 맞다. 구속이라는 조치 자체가 예외적 조항인데 예외적 조항에 붙은 단서조항을 그렇게 넓게 해석해버리면 예외적 조항으로 설정한 의미가 없잖아. 기각은 사실 박영수 특검팀의 외통수고 판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욕쳐먹을거 알면서도 일단 기각 떄린거라고 본다. 이제 재청구되면 거절하기가 더 힘들어지겠고 상기된 최대의 재량권이 발휘될 확률이 높아지겠지. 애초에 그래서 판사도 '박근혜 조사하고 다시 청구해라'라고 해석될 수 있게 거절사유를 적어줬음. 박근혜 조사할 수 있을 떄가 언제겠냐 탄핵된 이후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