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대가리 깨지고 깨질 국민들 ==
[[대깨문]] [[대깨문]] 외치더니 진짜 대가리 박살 나게 생겼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372902&page=2] 내년부터 안 오른다고 하던 건보료도 결국 인상될 예정이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7&no=925508&page=1&exception_mode=recommend] [[기재부]] 대가리도 깨지는 중이다. 나름의 엘리트만 모아둔 곳인데 개돼지 국민들 때문에 개떡 같은 윗대가리 만나 고생이 많다 ㅜㅜ

전국의 공장가동률이 80%... 75%...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고스란히 실업률과 연계된다. 경상수지도 아주 저조했으며 본원소득수지는 난데없이 자유 낙하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58%가 나올 수 있는 수치냐 개새끼들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131134] 알바 자리도 줄었다. 15∼19세 취업자 29%↓라는 수치는 역대 최대다. 15∼19세 취업자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1982년 7월 이후 올해 4월이 가장 크다. 이걸 나라라고 굴리는 거냐 재앙아?

원래 주 68시간 근무를 실시했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면서 월급이 줄게 되었다.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 운운하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99028] 문제는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시간 외 근무를 열심히 돌려가며 간신히 필요한 만큼 돈을 벌었지만, 시간 외 근무를 규제하면서, 특히 성수기, 비수기 별로 일의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 52시간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업무 강도가 크게 올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78306] 100시간 덜 일하고 월급이 160만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 저녁이 있으면 뭐하냐 내일이 없는데? 결국 소득이 줄어들어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알바를 뛰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대한민국/경제/18대 정부|박근혜 시절]]에도 지금 부총리 맡고 있는 김동연이 담뱃값 인상, 기업세 완화, 임금 피크제 등 서민 죽이는 정책만 골라서 해서 제대로 박근혜 탄핵 각 잡은 거 보고도 그때 그 친구 기용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심보는 뭐냐? 이 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서민들은 이념 이전에 자기 지갑 사정 개박살 나면 아가리 다물고 무조건 다른 당 찍는다. 아니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라고? 5% 목소리 큰 [[귀족노조]]만 보이고 95% 일반 노동자는 보이지도 않냐?

개돼지 국민 새끼들은 그렇게 되어도 북한만 신경 써도 좋다고 한다 ㅂㅅ 새끼들 ㅋ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61641|고용지표도 IMF 수준으로 추락] 했다고 난리다.

하다못해 이젠 국민 연금도 [https://dcnewsj.joins.com/article/22894114 돈은 더 내고 받는 건 더 받도록] 바꾸려고 했는데, 통일 이후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0647 북한 주민들에게도 연금을 제공하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제안이 있었다]. 아니 진짜, 그래서 탄핵 안 할 거야 개돼지 새끼들아?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3164413&sid1=001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1년에 4대강에 들어간 만큼 퍼부었는데 [[울이니]]는 왜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문통이 직접 챙기겠다. 이 말뜻은 죄다 망쳐버리겠다는 뜻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덕분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5&aid=0001125556 빈익빈 부익부만 심해지고 있다.] 대깨문 대깨문 신나는 노래! 서민들 대가리 깨져도 아직도 이래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4976 더욱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것] 이라고만 와치는 문재인 대통령! 나라가 개판 나도 자기 고집은 죽어도 안 굽히네! 저런 비상식적인 [[꼴통]]을 대통령이라고 앉혔으니 ㅋㅋㅋㅋㅋㅋ

망하는 [[중소기업]]이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9&aid=0004210426&sid1=101&mode=LSD 쏟아진다 쏟아져] ㅋㅋㅋㅋ

건강보험금 재정이 모자라서 그만, 박근혜 때 [[대한민국/경제/18대 정부#담배값 인상|담뱃값을 인상]]한 것처럼 소주, 맥주에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7315 건강부담금] 을 물리겠다는데... 탄핵 당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건지 뭔지

농민들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802076 대가리 박살 난다고] 시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민들보다는 유통 쪽에서 증가 비용이 많으며, 유통 쪽에서 도둑질을 많이 하긴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쌀을 보내서, 요즘 북한에서 쌀이 넘치고 대한민국의 쌀 비축량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논현역]] [[골목]]만 들여다봐도 그저 [[폐업]] 폐업 폐업... 강남역 부근인데 장난 아니다

=== 취업자 증가 수 네 자리 달성===
[[파일:5천명대기록달성.jpg|400픽셀]]

'''<big>야 기분 좋다!!</big>'''

18년 7월! 문통이 드디어 해냈다! 

문통만 믿고 지옥으로 꼬라박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최소 30만 단위는 넘었고 현재 실제로 경제 활동 가능한 인구 수는 작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고용률 변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므로 올 7월 취업자 증가폭도 비슷하게 유지해야 정상인데, 현실은 +5000명으로, 성장폭이 무려 작년 대비 6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5~60대 이상이 늘어나서 그런 거다. 3~40대는 더 줄었고, 20대 역시 경제활동 희망 수는 늘었지만 신규 취업자는 작년에 비해 고작 9000명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안 늘었다고 봐도 됨.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 하다 20대 중후반 정도에서야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반 알바나 신입들 일자리 마저도 박살이 난 수준으로 상당수가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좀 더 정식적인 일자리에서 연차 쌓기 시작해야 하는 3~40대 취업자 수는 10~20만 명씩 줄어들며 폭락했다는 건 이제 보통의 일자리들이 제대로 개작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동월에도 증가폭이 30만 명 이상은 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정도로 개작살났다는 건 현 정권의 노동 관련 정책이 실패를 넘어 폭망했다는 뜻이다. 안그래도 불황이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일자리 수는 성장이 멈추고 퇴화를 바라본다는 의미이니 퇴화가 아니라며 자기위로할 때가 아니다. 또한 전술했듯이 인구 절벽도 아직 한참 멀었다.

보통 저렇게 60대 이상의 연령대만 유독 취업자 증가율이 높다는 건 제대로 된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근로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60대 이상이 여기저기 고용되어봤자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으며 경제발전에 도움이나 되겠는가. 게다가 아직도 공공 분야에서 억지로 일용직 일자리 만드느라 바쁘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십만 단위로 줄어드는 걸 일용직 등의 저급한 일자리로 땜빵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유독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은퇴 후 취미로 주말농장 등의 귀농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문 농사꾼인 것처럼 등록해서 취업자로 포함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중이다.

[[파일:일자리돌려막기.png]]

이거 보면 딱 봐도 각이 안 나오냐? 

<br/> 대통령님! 큰일났습니다! 이번 취업자 수가 20만씩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br/> 그래? 그럼 50대 이상 틀딱들 공공근로 일자리 늘려!!!!

ㄴ언론이 이런 꼼수로도 물고 늘어져야 정상인데, [[개돼지]]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직 정권 힘이 살아있어서 눈치만 보는 중이다.

한마디로 실제 활발히 경제활동 해야 하는 연령대의 취업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어버려서 사실상 금융 위기 수준의 고용 파탄 중이다. 금융위기 시절 실업자 140만, 2018년 현재 145만 ㅋㅋㅋㅋㅋㅋ

이거 알아둬라. '''일반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별개의 차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213057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건설·설비·R&D` 3대 투자 지표가 꺾이고 있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803031&sid1=001 8월 고용 지표 3천명 달성]''' 이게 귀농, 공무원, 공공부분 등 여기저기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만든 통계라는 걸 생각해보면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우덜식 좋은 통계를 위해 실제 증가 수 2500명을 멋대로 반올림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58539 3000명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11월에 취업자 수 16만 증가했다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간근무시간

1~17 시간 취업자 증가수 13만! (전년 동기 138만명 ->152만명)
18~36시간 취업자 증가수 32만! (전년 동기 278만명 ->310만명)
36시간 이상 취업자 감소수 30만! (전년동기 2,257만명 -> 2,227만명)

그야말로 숫자장난질만 하고 있는 판국이다.

===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FTA]] 체결 ===
{{매국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6/0200000000AKR20180326052800003.HTML 농산물에 대한 양보는 없다면서]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6079 이게 뭐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는 분야가 농산물 등의 먹거리 분야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이 먹는 건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적 지위를 지키려면 자국 내 식량 자급률을 꾸준히 높이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무역 협정 등으로 미국산 농산물이 우르르 들어와서 자국 농산물이 갈수록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자급률은 떨어지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나라는 외교적인 협상을 벌일 때마다 미국에게 노출되는 약점이 늘어난다. 미국의 농산물과 같은 분야는 매우 강력하다. 그 넓은 땅에서 기업식으로 대량 수확하면서 보조금마저 팍팍 지원 받으니 웬만한 나라는 단가 경쟁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서 미국에게는 마르지도 않는 총알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처음엔 미국 농산물이 저렴해서 좋을지 몰라도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 측에서 이를 빌미로 외교 협상 중에 떡밥으로 던지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가격도 유동적으로 올리는 등 제대로 그 나라를 흔들고 돈 뺏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미국과 FTA 제대로 체결하면 이득 보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임에도 계속 FTA를 피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되면 자국의 식량 시장에 미국이 계속 뚫고 들어오려 할 것이고 이는 미래 세대까지 장기적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좀 포기해도 자국의 식량 관련된 부분만은 넘겨줄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계속되는 깡패식 협박질에 아베가 수모를 당하면서도 최대한 버티면서 다른 우회적인 해법들을 물색하는 중이다.

반대로 지금 중국이 미국 상대로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많이 취약한 분야 중 하나가 식량 관련된 부분이다. 중국은 단기간에 급진적 성장을 하면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지금 식량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국들에게서 들여오는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난 추세라 약점이 많아졌다.

근데 이번 한국 미국 FTA 재협상에서 안 그래도 식량 자급률이 매우 부족한 농산물 분야에서 제대로 털리고 나서도 세부 사항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꼴을 보면 진짜 매국노 정권은 이 정권이지.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

북한에 나라 팔아넘기기 전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목줄 하나 매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권을 뽑은 국민들의 운명이지 뭐. 이명박 때는 그렇게 난리 쳤으면서 이번에는 농민들 잠잠한 걸 봐선 역시 지령 따라 움직이는 거냐? 그냥 장사꾼 트럼프한테 또 놀아났음 북한에게도 놀아나고!

문재앙은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미국과 협의해서 미국 설득하려고 이런저런 엄청난 양보를 하고 있는 거 같다. 한미 FTA 개정한 것도 엄청난 양보를 한 것 같고 타고난 장사꾼 트럼프는 그런 문재앙을 파악하고 미군 주둔비 협상에서도 엄청난 실리를 취하려고 준비 중인 거 같다. 이런 매국노가 세상에 어딨냐?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인데, 북한 요구 상황 들어주려고 국익을 저버리는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과 너무 대조된다. 얘네들은 미국에게 굽실대면서 애정도를 잔뜩 쌓으면서도 진짜 중요한건 안 주는데 지금 재앙이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에게 귀여움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조져야 할 상대인 북한을 조지지 말아달라고 미국한테 빌기 위해서이다.

기껏 얻어내려고 한 건 북한이 원하는 종전 선언과 북한의 제재 완화다. 이런 게 국가 반역이 아니라면 뭐가 반역이고, 간첩이 아니라면 뭐가 간첩이냐?

ㄹㅇ 미국이 보호무역 오지게 하고 관세 몰아주는데 재인이 허헣허허허 이 지랄 떠는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인가 의심된다.

=== 대기업도 대가리 깨지는 중 ===
예전처럼 희망퇴직 받는게 식으로 하면 반발이 심하고 정부에서도 압력 내려옴 ㅋㅋㅋㅋㅋㅋㅋ

적자사업부 하나에다가 짜르고 싶은 놈들 다 몰아놓고 물적분할로 독립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아무 지원도 안하고 뒤지든 말든 냅두다가 헐가에 매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쉽게 말하면 회사 사업부를 쪼개서 우량회사랑 불량회사로 나누고 불량회사는 지원 끊거나 헐가 매각하는 거지 ㅋㅋㅋㅋㅋㅋ

대기업들 이런식으로 지금 대대적인 구조조정중

올해 여름 넘기면 대기업 애들도 본격 대가리 깨짐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현중에서 [[민노총]]이 죽자살자 난리치는게 이 시스템인걸 알고 그러는거야 ㅋㅋㅋㅋㅋㅋ

물론 일해서 회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꿀만 쳐빨려는 민노총도 병신은 맞는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