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편집하기 (부분)

===13. 21세기의 사회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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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자녀의 대학 졸업률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낮은 소득계층은 졸업률도 낮게 머물러 있고, 고소득 계층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ref>하버드대 학생 부모의 평균 소득은 미국 상위 2퍼센트(약 45만 달러로 추정)에 달한다. 값비싼 수업료로 얻은 거대한 자본은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ref> 프랑스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도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혜택 받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경력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교사를 배정 받는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적인 재원을 상당 부분 대학에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는 보통 부과식 연금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고 들어오는 기금은 즉시 현재의 은퇴자에게 지출된다. 

문제는 공동 기금의 축소와 고령화의 진행이다. 적립식 연금 시스템으로의 개혁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대의 연금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개인의 경력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평등한 원칙를 부여하기 때문에 개혁논의에서 중요하다.<ref>이런 시스템은 각 개인이 부과식 공적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