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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가11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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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b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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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 도로 지나다 보면 경찰들이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음주측정 하게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라고 여겼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헌법상 보장된 진술은 생각 지식 및 경험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언어적 활동이고 호흡측정은 신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서로 다르다. 경찰관이 측정하고자 하는건 어느 누구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일 뿐임.

신체의 상태만 측정하는건데 이게 뭐가 진술권이냐?

2. 음주측정 의무의 중대성은 크다. 음주운전 규제도 필요하고 그 규제의 수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은 음주측정 부과다. 이렇게 규제의 필요성은 큰데 그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는

고작 1~2회 바람 불어넣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공익이 운전자 개인의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

훌륭한 명판결이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