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한없이 늘어나는 [[빚]] ==
{{빚}}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550조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3310 돌파했다.] 박근혜 때도 국가 부채는 많이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1년 안에 123조가 늘어났다.

국가 채무도 2018년 8월에 682조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722조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0/2017082000952.html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빚을 늘리면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에는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국가 채무 증가율은 연 12%로, 9% 일본이나 4%인 미국보다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빚을 늘리겠다는 건,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한 언젠가 들이닥칠 빚의 쓰나미가 다가올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다. 게다가 단순 수치로만 보면 한국이 건전해 보이지만, '''통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 숨어있는 빚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많이 뽑아 일자리를 충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빚은 늘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대규모로 고용한 사례로 미국의 [[뉴딜]] 같은 것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일단 의미는 있고 필요한 사업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헬조선의 공무원은 인력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공무원을 더더욱 뽑아버리면 국가 조직의 비효율성만 심해질 뿐이다. 애초에 인원 배치부터 이상해서, 말단 민원부서는 바쁜데 뒤에서는 놀고 먹기 바쁜 상황이다. 게다가 규모 있는 [[시청]] 같은 곳에서는 점심 먹겠다고 두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월급루팡]] 같은 인간들이 흔하다.

민간 일자리에 힘을 쏟아서 저절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는 이유는 [[충성계급]] 양산을 통해 [[베네수엘라]] 같은 우민독재로 향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하다못해 중국도 자국의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세금 감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