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 편집하기 (부분)

== 상세 ==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지만, 양국 언론과 한국 정부는 이를 보복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계기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보이며 한국의 WTO 제소에 일본의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되는 상황.

최근에는 일본에서 사 간 에칭가스를 북한한테 줘서 놈들이 그걸로 핵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게 개논리인건 명백한 사실. 그런 식이면 미국 응딩이 성님은 우리 남한이 북한 핵개발 원조한 걸 묵인한 셈이잖아? 트럼프 형님 종북빨갱이였노. 무엇보다 핵 만드는데 굳이 일본산 고오급 에칭가스까지 필요하지도 않다. 문재인이 종북이라 쳐도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까.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시행되고있다. 2019년 7월 1일 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랄|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거기다 WTO에서 패소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유는 일본이 그동안은 한국이 우방국이요 동맹국이라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혜택 뺏는다고 위법은 아니라는 거. 다만 어디까지나 최대한 질질 끄는 거라면 모를까, 턱도 없는 이유로 거부하면 확실히 제소감이다. 문제는 일본이 거부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는 거. 대북제재 위반 떡밥은 썩은 떡밥으로 확정나는 분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