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편집하기 (부분)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갓-한민국의 정치꾼 새끼들이 해쳐먹기 위해 연동형의 탈을 쓰고 창조해낸 '한국형' 신개념 선거제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50% 연동하고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하는데, 50% 연동된다는 그 30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직분수|(정수 300석-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2}}

여기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수가 5석 이하인 정당 출신 당선자와 무소속 출신 당선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정수에서 듣보정당+무소속은 빼고 계산한다는 소리다.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 득표비율대로 나누고 지역구만큼 뺀다. 지역구를 많이 갖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거대정당이다. 지역구 수만큼 뺀다는 것은 거대정당일수록 손해를 보기 쉬운 선거제도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값을 2로 나누면 의석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 소수정당한테 개이득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문제는 50% 연동을 받는 의석이 30석이라는 것과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못했다는 것이 거대정당들에게 거슬렸던 것이다. 석패율제가 있었으면 지역구에서 낙선한 애들이 부활할 기회가 있어서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제발로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결국 거대정당들은 소수정당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조해냈고 이익을 짭짤하게 챙겼으며 정의당만 패가망신한 꼴이 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답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고 갖고 놀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거대정당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창조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