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편집하기 (부분)

==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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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사내유보금을 끌어안고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위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라는 언급은 현금의 액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 계정으로 리테인드 어닝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의 액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말해버리면 '자산' 개념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

자산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 무형자산, 공장, 토지 등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미 재투자를 해서 현금은 한 푼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내유보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회계상 그 자산은 그대로 사내유보금으로 남는다.

더군다나 '''사내유보금은 이미 법인세 떼고 뭐 떼고 다 떼먹히고 남은 돈인데

'''거기에 또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단 대기업들이 배당 많이 안 준다고 까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싸장님들 입장에서 사내유보금은 많을 수록 좋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재투자를 하기 위해 남기는 돈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주주들 배당 줘버리면 그거 다 남의 돈이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돈이거든. 그러니 노예들인 주주들에게 돈 주느니 자기가 쥐고 휘두르려 하는 거다.

건전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이고, 기업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있는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다.

주주들 입장에서도 기업이 튼튼한 게 이득이니 윈윈이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냥 개미들 깔아뭉개고 지들 돈 끌어모으는 경우가 더 많은 듯.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익잉여금의 유보율은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개미들이 사람 모아서 이 결정에 반대한다? 불가능하다.

다만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금은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유보율이 높으면 당장 들어오는 배당은 적더라도 배당의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이윤이라는 건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생겨나는 법이고, 유보율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의 자본이 빨리 늘어나고, 따라서 이윤도 그만큼 상승한다.

배당금의 상승률은 (유보율과 자본이익률이 일정한 회사일 때) 유보율x자본이익률으로 계산하고, 그러니 주주 입장에서 유보율이 높은 것이 무조건적인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너네들 중에 배당금 보고 주식 하는 사람 없잖아.

물론 주식 가격을 매길 때 배당금은 중요한 요소지만 어차피 주식투자는 시세차익 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당 안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단타 치고 빠질 것들이.


참고로 법학과 입장에서 첨언하자면 한국 기업이 유보금을 쌓는 건 세법 개념으로도 설명은 가능하다.

배당성향이 강한 나라의 특징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아예 적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보통 법인세가 존나 쎈데 이미 법인세로 한대 쳐맞고 난 다음 남은 금액으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당성향이 적은 나라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높다.

헌데 우리나라는 배당으로만 수천만원 받는 이건희 같은 양반이 아니면 대부분은 소소하게 배당을 받는데 이 경우 최저세율은 15.4%.

근데 배당을 하지 않고 주식을 팔았을 때는 장내거래일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고 증권거래세만 붙는데 소득세에 비해 증권거래세는 깨알같은 금액이다. (물론 니가 기업을 쪼물딱 거릴 수 있는 대주주라면 주식 거래로도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 무시하자)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내야할 세금은 15.4%인데 주식으로 거래하면 증권거래세 조금만 붙는다.

절세 차원에서는 주식 거래가 이득인데 배당을 안 해서 사내유보로 가지고 있으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

애초에 '주가'라는 거 자체가 거래가 잘되냐 못 되냐에 따라 등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총 가치를 엔빵한거에 ±이기 때문에 사외로 유출되는 배당과 달리 사내에 그대로 남겨주는 유보가 주가 기준으로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일부러 주가를 극대화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차익으로 돈 벌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말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