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편집하기 (부분)

==개요==
{{인용문|'''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살기 좋은 국가는 아니지만 모든 살기 좋은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적 이념이다.

헬조선 머가리 텅텅 페미 새끼들이 페북에서 따봉 받으려고 많이 써먹는다. 말이야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러면서 마치 도덕처럼 안 지켜지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이라는 착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쿠닌이 공산당의 독재 성향의 일당 전제주의적 국가권력을 비판한 것처럼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 폭력적이고 강제성을 띤다. 따라서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을 보자면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니다.

공산주의 현실의 어두운 면을 비꼬기 위한 농담일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의 반대다...라고 말하면 머리통을 벌집핏자로 만들어주자.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 및 사유재산제다.) [[권위주의]]적 [[독재]]의 반대말이다. 참고로 독재의 유사품으로 전제 정치가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공산당 일당독재만 허락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있는 건 맞는 말이다.

사실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라고 하는 건 독재가 절대악으로 규정된 이후 여간히 프로파간다적으로 퍼진 말로, 데모크라시 =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뜻인데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관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결과는 중우정치이고 중우정치의 결과는 독재라고 보았다. 과두정이 무너지고 개나 소나 다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순간 개인의 이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독재자의 술수에 넘어가고 영구집권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리스 빼면 근래 2000년 간 모든 인민들의 자연적인 정부 구성 형태가 왕정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맞는 말이다.(이래서 러셀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돌출되어있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아테네와 그리스의 탄생이라고 보았던 것. 그리스는 정치 체제나 철학으로나 사상으로나 보았을 때 기원전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던져진 것 수준의 오파츠였다.)

그 외에 독재관이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민주적 환경 내에서 사용되는 입헌 독재도 있었고, 민주주의에서 넘어가는 문민독재도 있었고 의외로 민주주의의 결과로 독재정이 이뤄져 버리는 경우는 숱하게 일어난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계엄령 떨어지고 입헌 독재 상태로 넘어갈 거다. 독재라는 일종의 정치적 운영 상태가 사상을 아우르는 민주주의의 개념의 반대가 될 수는 없다. 정치학 전공자들 및 학자들도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제도나 용어가 진짜로 민주주의의 180도 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나?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다.

사실 왕정제에서도 이상하게 희미하게 있던 게 민주적 요소들이고, 자연적 할거성에 대한 민주적 역사 과정으로 봉건제에서 절대 왕정제로의 이행을 파악하는 관점도 있는 만큼, 심지어 왕정제 역시 민주주의의 반대항이 아니다. 그 외에 히틀러도 당장 선거를 통해 뽑혔고 박정희도 5.16 이후로 어쨌든 선거로 민주주의 비슷한 신임을 받아서 들어섰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후안 린츠가 남미의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주의의 진짜 사상적 반대항을 만들어보자고 만든 게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세계 여러분 헬남미가 이렇게 븅신이라고 말하기 위한 의도가 슬쩍 섞여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편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이 되기는 힘들다.

아니 근데 사실 민주주의의 반대어는 뭐라고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다. 아예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의 탄생조차 봉건제에 대항하려는 어떤 정치 수단으로 빚어진 건데 추상적인 개념항의 실질적 반대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냐? 빨간색의 반대가 파란색이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통용하는 체제 외에도 어찌 되었든 민중의 요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치 체제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정체는 희미하냐 뚜렷하냐 정도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제편호민적 구조였던 중국조차도 '민심은 천심' 이런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녔고 민심이 원하지 않을 때 하늘의 명에 따라 통치자가 바뀌는 게 혁명이다, 이런 현대적 민주주의의 맹아가 될 수 있는 말도 돌아다녔던 거 생각해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라고 가르치려는 건 민주주의가 절대 선의 보편적 가치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항에 어떤 정체를 배치하여 절대 악으로 이름을 붙이려는 선전 행위로 이루어진 말이다.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말과 독재라는 말이 충돌하는 이유도 반공 사상에 젖은 보수 쪽은 이 절대 악을 공산주의로 만들고 싶어하고 진보 쪽은 독재로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투명한 시각이다.

양측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이유, 독재라는 이유 둘 다 어느 정도 말이 있고 답안이 될 수는 있다. 답이 두 개 존재하는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저런 말은 그냥 흥미거리로만 듣고 진지하게 저게 뭐지? 하고 고딩 문제지를 풀듯이 따지지 말도록 하자.

민주주의는 고머 그리스의 Democracy, 즉 민중의 지배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금은 안습이 된 [[그리스|헬라다]] 공화국의 조상님인 [[아테네]]인들이 처음으로 개발한 정치 체제이자 이념. 물론 그때 당시부터 2천 5백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 하면 머리통을 날려야 한다. 노예제가 있었고 여성 거지 투표권 없었고 군대 갔다와야 투표권이 있었다. 현대 민주 정치보단 과두정치에 가까웠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전체 인구의 10%정도 뿐이었다. 다른 도시 국가들도 저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상 아테네만 저렇게 했다. 한편 이 당시 우리 헬조선의 조상님들은 고조선 시대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칭 반만 년 역사를 선으로 그려보면 정작 역사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시행된 시기는 한 점에 불과하다. 이로서 우리가 미-개한 이유를 알겠다.

민주주의는 무슨 윈도우 리눅스 운영체제 같은 게 아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우리도 대의민주주의라고 선거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권위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장 부작용과 참정권을 크게 보장하는 체제 안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과두제적 요소가 남아 있잖아. 과두제의 법칙은 법칙 수준은 아니어도 희미하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다.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어떤 이념 지향의 끝이라고 보아야지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역사를 다 털어봐도 한 번도 없다. 어떠한 고정된 체제가 아니며,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개입해서 개선해나가야만 하는 어떤 책임이라고 보는 게 옳다.

민주주의도 물론 현실적으로 병신 같은 점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걸 비판하고 좆같다고 욕하는 쪽이라도 상기된 배경을 문맥으로 민주적 합의 아래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독재가 답이라고 외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계한 폭민에 의한 중우정치의 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국은 박정희 가카가 신민을 워낙 잘 양성해서 저기에서 탈피가 덜 됐다.

다수결과 민주주의는 구별하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