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편집하기 (부분)

== 무고죄에 대한 진보, 페미니즘, 정치적 올바름 진영의 입장 ==
내가 여성민우회 소속 사람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음.

여성이 성범죄자를 신고 -> 성범죄자가 무고죄 주장 -> 여성이 쫄려서 신고를 못하게 됨 -> 그러니 무고죄를 없애자!

딱 이거임.

문제는 니들이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고의로, 혹은 그 이외 여러 사유로 무고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존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는 무시함.

왜냐면 얘네들은 니들이 아무리 성범죄의 몇%는 무죄판결나네, 무혐의네 같은 소리를 해도

그건 가해자의 권력과 법의 부실함으로 처벌을 못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무고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한다.


즉 얘네들 인식에는 꽃뱀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워딩(걔네가 직접 썼던 표현임)은 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남자들의 공격이라고 한다.

아무리 사례를 들고 와도 절대 믿지 않는다. 얘네들에게 여자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고 남자는 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무고를 주장하는 악마일 뿐이니까.

따라서 얘네들한테는 아무리 통계를 들고 와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걔네 눈에는 잔인한 성범죄자가 이렇게나 많이 법의 철퇴를 피해갔어!? 하루라도 빨리 무고죄를 없애야돼! 라고 밖에 생각 안하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단체가 이 나라 법을 만들고 있다. 얘네들 80년대 운동권이랑 한패인거는 다들 알지?


2020년에는 문빠가 무고죄 폐지를 본격화하려고 하니까 [[좌리웹]]에서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803927| 폐지하려는 새끼들이 보수알바다]'라고 쌉소리 하고 앉았음.

아다 아싸라서 여친 못 사귀니까 인싸들이 당하는 거 보고 싶어서 저러나?


윤석열이 당선돼도 페미PC충들은 무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