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편집하기 (부분)

== 단점 ==
=== 우상주의 정치 ===
{{심플/예비북괴}}
{{사이비 종교}}
사실 과거의 특정 정치인을 [[롤모델]]로 해서, 그들의 정책을 참고하여 정책 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이 되면 됐지. 근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한 술 더 떠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우상화]]하여 그 사람을 전국민이 [[반인반신]]으로 떠받들고 오류가 없는 이들의 뜻을 받드는 우리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지껄인다. 

하지만 그 새끼들이 사고를 쳤다? 여기서 지들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무오류성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권위에도 타격이 존나 세게 온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언론]]을 통제하거나 지지자<ref>사실상 [[홍위병]]</ref>들이 스스로 [[물타기]]를 시전하여 비판을 무마한다. 

이건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대전기]] [[일본 제국|일제]]의 [[히로히토|천황]] 숭배와 [[북한]]의 [[주체사상]]과 매우 비슷하다.

=== 만연한 이중잣대와 남탓 ===
{{내로남불}}
{{이중적임}}
{{남탓}}
{{사과}}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심하게 까이는 요소인데 왜 처음 이 문서를 만들 때 빠졌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럴 거면 그냥 영국처럼 갈등으로 성장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강제로 대륙식 합의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정치권이 기형적으로 변화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ㄴ 이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집단주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의 미개함, 헌법 구조적 문제에 해당하므로 제외했다.

양 세력 다 점점 긍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업적과 인재풀이 줄다 보니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네거티브 유세만 만연했다. 추세 보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도 똑같지 싶다.

=== 집단주의와 민족주의 ===
한반도가 농업 국가라서 집단주의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게 공동체주의로 진화할 단계가 왔음에도 공동체주의는커녕 전체주의 파쇼로 나가려는 모양새를 풍기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 진보를 방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작용하면서 자유로운 신세대들이 고통 받고 있다.

민족주의는 외부의 적(일본 제국주의의 차별과 멸시 + 대륙 세력의 차별과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는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실용실익 외교에 큰 방해물이 되었다.

지금으로써는 해양 세력인 미일과 연합하여 한미일동맹으로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 장기적으로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게 맞는 방향인데 중국과 무역해서 얻는 이익이라곤 기술 유출과 외교적 협박으로, 그딴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솔직히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들이는 자존심 굽히기와 순종적 태도를 일본에게 취하고 마침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타이밍 좋게 구속력 있는 한일관계 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한일 양국의 좆같은 민족주의, 한일 양국의 관계를 박살 내는 좆같은 한일 양국의 황색언론 [[기레기]] 새끼들이 모든 걸 망쳐놨다. 짱깨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분명하다.

=== 감성정치 (비이성적 정치) ===
[[대깨문|외모가 좋아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유권자가 있는 나라다.

유권자,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고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감성 충만한 정치(실용성 거의 없음)를 한다면 언제든지 유권자들이 감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된다. 이는 시민 의식이 낮은 기성세대가 원인이다.

=== 통일에 대한 강박증 ===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통일 방향은 3가지다.

첫째, 중화권이 완전하게 자유민주화 되어 자연스럽게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이 경우 어느 정도 우리가 군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국방에 쓴 힘을 다른 곳에 써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대한민국에 완전 투항하고 대한민국이 북부 지방에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군정 실시(어느 정도 민정청이나 북한 대표자도 선출해서 대표적으로 발언권을 주게 만들면 더욱 좋고)하고 북한 사회를 교화하는데 성공하고 북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 개발을 통해 한반도 사회 전체를 진일보시키고 부동산 문제와 관광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는 통일.

셋째, 북한이 친미화되어 향후 국가연합식 통일을 할 때 주북미군 주둔.

이것들 이외의 어떠한 통일도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이런 면을 숨기고 감추려고 애를 쓴다. 우파는 조금이라도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북진통일]]만 삼창하고 좌파는 [[연방제 통일]] 드립이나 치고 있으니 사실 답이 없다.

사실 위 같은 조건의 통일이 아니라면 통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맞는 거다.

ㄴ 통일 안 하면 우리나라는 불안정 국가이다. 통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모순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ㄴㄴ ㄴ 달 거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라.

=== 세대 갈등 ===
이 문서의 주인공1

지금 대한민국에는 존나 못 살고 미개하고 쫄쫄 굶는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 경제 포풍 성장하면서 인생 해볼 거 즐길 거 다 한 세대, IMF 후유증에 시달려서 좆망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대가 다같이 살고 있다. 불과 50여 년 만에 성장 환경과 성장 과정이 너무 달라져서 세대마다 생활 습관, 사고 방식 모든 게 같은 한국인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다. 당장 디시위키에서도 윗 세대들에 대해서 '틀딱', '그 세대' 등 혐오 표현이 충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윗 세대에서는 'MZ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은연중 21세기 청년 세대를 헌신, 투신, 봉사라는 개념이 희박하여 자기 챙기고 싶은 권리 다 챙기려 드는 이기적이고 개념 없는 세대로 취급하고 있다.

당연히 세대마다 정치적 사고도 크게 갈라졌다. 아예 지역별만이 아니라 성별과 세대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할 정도이다. 통신,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역적 정서가 흐려지는 와중에 새롭게 두각을 드러내는 만큼 헬조선 정치는 앞으로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 지역 갈등 ===
==== 영남 vs 호남 ====
사실 한국 정치에서 진보, 보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친북, 반북이 아니라 지역, 특히 영남과 호남이다. 7대 대선부터 [[김대중]]과 [[박정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장하기 시작하면서 진보는 호남, 보수는 영남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전두환]]의 [[5.18 민주화 운동|트롤링]] 때문에 이러한 판도가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내려왔다. 또한 이러한 지역 감정의 주역이었던 한국 중장년 세대들의 "우리 지역이 잘 되려면 우리 지역 사람이 정치를 해야제?"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성향의 [[몰표]]를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영남에서 우촌좌도성향이 강해지고 [[세대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세지면서 조금씩 사라지는 상태이다.
  
==== 수도권 vs 나머지 ====
2000년대부터 [[서울]], [[경기]], [[인천]]이 수백만의 인구를 무량대수로 흡수한 결과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시대가 되었다. 반대로 기존 정치인들의 스펙트럼을 결정했던 [[호남]], [[영남]]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부족한 개발 용지<ref>특히 영남 지방은 [[창원]], [[구미]], [[상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만한 평야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전부 산이라서 경제 사정이 호남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ref>,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격변을 겪으면서 인구 단위로 뽑히는 국회의원 또한 영, 호남의 의석 수는 줄면서 수도권의 의석 수가 불어났고, 수도권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계]]도 호남계 [[난닝구]], 수도권계 전직 [[운동권]] [[친문]] 계열로 분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맹주 노릇을 하는 지역주의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도 단위로 똘똘 뭉쳐서 수도권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유출되는 것을 기를 쓰고 말려야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위에 있는 영호남 갈등빨로 [[시빌워]]만 즐기고 있어서 어둡다. 

=== 에코파시즘, 신좌파, 대안우파, 페미니즘, 파시즘, 나치즘 세력의 진흥 ===

=== 전근대적인 정치 풍토 ===
보스 정치, 이념과 가치를 배제한 불필요한 정쟁 남발, 비협조적인 야권과 독선적인 여당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 편향적이고 제 기능을 못하는 대형 언론과 교육당국 ===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경향이 있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특정 언론은 우파를 찬양하고, 다른 언론은 좌파를 찬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좌파와 우파의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낸 쪽이 좌냐 우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를 고집하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국민은 좌냐 우냐로 여러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정의와 실리를 추구해야 하지만 집단의식 경향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어떤 일이는 좌냐 우냐로 본다. 이는 옳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더 심각하다. 주입식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주입식교육은 문제가 많은 대신에 많은 장점 또한 있다. 따라서 주입식교육을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전혀 그러지 않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공부를 저지하는 것 같은 느낌 또한 든다.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혹은 학년제, 그리고 문이과 통합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 제도들은 학생들의 공부를 덜어주는 것뿐이지 학생들에게 사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물론 문이과 통합은 취지와 목적은 괜찮지만 지금 시행되는 문이과 통합은 아주 미흡하다. 역사를 공부할 때도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특히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어차피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학생 때 외워두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잊는 것이 대다수이니 최대한 교훈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ㄴ 쉬워지기는 뭐가 쉬워지냐? 좆같은 꼰대 새끼들이 갈수록 6모 9모 수능 문제 개좆같이 어렵게 쳐내는 거 모르노?

ㄴㄴ 내용이 줄어드니까 학습부담이 줄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현실은 배울 건 줄었는데 변별은 해야 하니까 니 말대로 좆같은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ㅇㅇ

=== 양극화 문제 (불필요한 사회갈등 격화) ===
2020년에 들어 부자들과 서민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특히 벤틀리 차주 폭행사건 등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조짐이 보이니 우리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한다.

ㄴ 벤틀리 차주 폭행사건은 어떤 병신이 술 쳐먹고 깽판친 거임 ㅇㅇ

=== 정당정치의 미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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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세대별 문제나 정치적 구조적 문제로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능력이나 정책을 만드는 수준과 공천하는 과정을 비롯한 공천된 해당 정당 후보의 정치력 능력과 기본소양이 매우 낮다.

=== 헌법구조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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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말이 좋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의 3권분립이지 정권을 막론하고 제대로 3권분립이 된 적이 없었고 [[여소야대]] 정국이 되지 않는 한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이 3개 기관을 꽉 잡아버리는 구도가 일관적이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실제로 이러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막기위해 상기한 영국처럼 갈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식 개헌이 여러차례 논의되고 있지만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태. 

문민통제 미약, 권력독점,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유착, 입법부의 무능력함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