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뉴딜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국내에서== 이명박이 이거 따라한답시고 4대강 파헤치기를 싸질렀다. 어떤 좌좀씹새끼가 우익들 말만 듣다가 대공황이 왔다는둥 크루그먼 인용하면서 2차 공황 원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의 부재라는둥의 개소리를 반박이랍시고 달아놨는데, 생산성이나 시장의 자율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재정(세금) 쳐발라서 TVA식으로 잠깐씩 경기 띄워놓으면 그 유지는 어떻게 하냐? 경제가 어렵답시고 정부 꼴릴때마다 세금 올리고 그걸 또 시장에 쳐바르고 또 생산성은 떨어지고 다시 세금 올리고...좌좀식 무한동력 ㅆㅅㅌㅊ로 돌아가노? 그에 반해 밀턴 프리드먼이나 머레이 로스바드, 애미티 슐래스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당시의 금융환경이 무질서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불황을 대공황으로 악화시킨 주원인은 대통령 후버의 통화정책 실패와 시장개입에 있다고 본다. 주가는 꼬라박는데 정부가 금리를 인상시키니 시중에 돈이 돌 턱이 없고, 돈이 돌지 않으니 물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디플레이션)하는데도 정부가 시장에 압박을 가해 임금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망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었을까? 실제로 1920년 경제불황때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이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거기에 후버 정부의 스무트-홀리 관세 도입과 그에 대한 타국의 보복관세로 교역량까지 급감하면서 미국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된다. 1930년대 중반에는 시장 자체의 자생력으로 어느정도 상황이 호전되지만, 그마저도 미재앙 루스벨트의 뉴딜 삽질로 2차 공황이라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된다. 실제로 당시 일련의 산업 보호 정책과 시장 개입 정책들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고용 창출을 지연시켜 불황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일부 정책은 시장의 자연스런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훗날 위헌판결을 받아 폐기됨) 이런 폐해를 깨달은 루스벨트 정부는 뒤늦게 시장의 경쟁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경쟁과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에 힘입어 경제 전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생산성을 회복한 것이 대공황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여하튼 미국 경제는 시장개입에 환장한 후버와 루스벨트 자강두천들의 콤비플레이로 공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2차 대전을 계기로 간신히 살아나게 된다. 루스벨트는 히틀러한테 3보 1배라도 하고 싶었을듯. 사실 별 재미 못봤고, 2차 대전으로 인해 급증한 군수물자 수요량에 의해 기업들이 돌아가고 남아도는 흙,똥수저새끼들이 전쟁터에서 뒈져나가는 바람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좀 더 신중한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진정한 극복은 전후 유럽의 복구사업(마셜플랜)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설립으로 인한 국제교역량의 폭발적 증가, 트루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투자확대와 산업발전에 힘입은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전쟁덕에 2차대전때 겨우 살아남은 흙,똥수저들을 박멸하는데 성공하여 아이젠하워 시절 지상락원 미국이 실현되었다. 허나 살아남은 은,동수저의 자식새끼들은 히피인가 뭔가 병신같은 짓거리를 하며 사라진 흙, 똥수저 계급으로 추락한다. 미국에서 뉴딜로 경제를 부양했다면, 한국에서는 노예...아니 기능공 양성, 노예...아니 인적자원 수출([[베트남 전쟁]], 독일 광부등)로 경제를 부양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정희가 한 수 위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