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편집하기 (부분)

==상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재벌 신앙에 기반하는 엉터리 3류 경제 신앙이자 유사종교다.

[[헬조선]]의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짜지만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가설이므로 당연히 대다수의 정책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고, 사회 흐름을 역주행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역사가 꽤 되는 서구권에서도 이 엉터리 가설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하물며 조선시대에서 벗어난 지 1세기도 안 된, 미-개 헬조선에서는 택도 없다.

공산주의가 인간의 탐욕을 고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낙수효과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실패했다. 인간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들도 잘 산다? 기업이 잘 살면 기업과 금수저가 많이 그만큼 소비하고 국민들에게 보답과 떡고물이 많이 떨어져서 다 같이 잘 살아진다는 '''엄청나게 순진한''' 소리다. 그러니까 잔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여져 있다고 가정하면 [[금수저|가장 위]]의 잔이 꽉차면 넘치는 물이 [[똥수저|아래 잔]]까지도 꽉 차게 된다는 건데...

이것의 역사는 케인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인즈는 국민의 소득은 소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때 '소비'라는 건, 가계의 소비(특히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기업들의 투자일 수도 있고 정부의 적자 재정을 통한 투자일 수도 있다. 이 이론을 받아들인 각국의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회 보장 프로그램도 만들고 정부 주도 사업도 팍팍 밀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케인즈가 살았던 대공황 시기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의 적자 재정은 경기부양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팍팍 하면 기업이 투자할 곳이 줄어든다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그래서 총수요를 늘리는 경기 부양법을 시행하는데 제동이 걸린다. 경기 부양의 대안을 찾던 정치인들에게 일부 경제학자들은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낙수효과를 노리는 경기 부양법이 생겼다. 규제를 줄이고 기업 경영에 드는 세금도 깎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방법을 채택한 이후 장기 호황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에 이게 퍼져나간다.

더군다나 이 논리의 확장은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논리로 이어져서 기업이 뻘짓하다가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하면 세금 퍼부어서 그 회사를 살리고 회사 임원들은 구조조정과 임원들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해본 결과 이것도 문제가 많은 방법인 게 밝혀지면서 지금은 논리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헬조선]] 문화에는 전혀 안 맞는 소리... 아니, 애초에 '''갓양이라고 빨아제끼는 서방에서도 실패한 이론으로 결론난 개소리다.'''

ㄴ 이 말이 개소리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출 국가기 때문에, 서양의 금융 선진국과 다른 접근으로 가야 한다.

ㄴ 아웃소싱, [[비정규직]] 문제가 없었으면 그 말에 동의했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불황을 가정하자. 그 가운데에서도 노오오오오력을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기쁜 마음에 그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것에 사용하겠는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할 것인가? 까놓고 말해서 전자는 너에게 이득이 올지 안 올지도 불확실한데?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수출 위주 경제라서 노동자들이 힘들게 살아서 내수가 안 돌아가도 자본가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 그래서 기업 실적 최고 기록 갱신 소리만 나오는데 반하여 국내 경제는 시궁창이라는 소리만 들리는 거다. 또 그것 때문에 국내 시장은 진지하게 소비자로 안 보고 어떻게든 질 떨어지는 물건 악랄하게 팔아먹을 대상으로만 보는 거고. 그만큼 금수저 놈들이 불경기, 해외 경쟁력 핑계로 돈만 쌓아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도 힘든 노릇이니까 그저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려면 [[저출산]]으로 인구를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