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편집하기 (부분)

==시행하는 이유==

[[기계]]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고있거나 사라졌고, 기게의 발달로 실직한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못하면서 그로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생겨난 발상이다.  

겉으로만 보면 "씨발 ㅋㅋㅋ 이거 빨갱이 [[사회주의]] 새끼들 발상이네?" 할수도 있겠지만, [[시장경제]]를 구할 새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파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ㄴ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예전에 주장하던 내용들과 심하게 유사하다.(사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빨갱이들의 주장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빨갱이들도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고려하였으며 일 같은 것들은 꼴리는대로 해도 상관없으나, 음식이나 돈은 필요한(부족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사실 세계2위 먹은 소련은 기본소득을 시행하고도 나름 그럭저럭 굴러갔다. 자유자본주의 국가들과 격차가 압도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자유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다. 트로츠키 같은 공산주의자들조차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심 장악이 아니면 경쟁에서 절대 못이긴다고 생각했다.)

ㄴ앤드류 카네기의 명언을 읽어보자. 이새끼가 괜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달러 가운데 950달러는 차리리 바다에 버리는 게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부랑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 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ㄴ이새끼는 그나마 말을 좀 온건하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복지나 기부를 다들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도 다 있다.

ㄴ솔까 기본소득 주장하는 우파들은 그냥 공무원과 정부의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기본소득을 해도 빨갱이에 물든 지금의 체재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기본소득이나 복지를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즉 2016년 한국 정부가 쓴 복지예산이 123조원인데, 다 뻘짓이니 차라리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세금 한푼도 안늘리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효율적이라는거다. 기존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행정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 복지효과는 더욱 뛰어나다.

시장경제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들이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빨갱이짓라는 꼰대소리를 들은 것은 원래 20세기 초반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빨갱이라는 비난을 들어왔지만, 정작 케인즈 본인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은 그 대신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없애자고 하고 있다. 이게 어딜 봐서 사회주의 정책이냐? 사실 이 주장이 꽤나 신빙성이 있는게,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행정비용이 많이들고 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전통적 복지제도들을 다 없애고 그걸 기본소득제로 일원화하면 행정비용도 극적으로 줄이고, 복지로 인한 시장 왜곡도 사라지며, 오히려 사회적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도 (지급액수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우파 경제학자들은 고용유연화를 달성할 장치로 기본소득제를 꼽기도 한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위협이 대거 줄어들어 고용이 극히 유연화될 수 있다는 것.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의 종류도 마구 급변할 미래 사회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로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생산만큼이나 소비가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 선진국에서 생산력이 부족해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늘 소비부족이 문제였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도 공장에는 재고가 존나게 쌓여있었는데 거리에서는 거지가 된 실직자들이 넘쳐났다. 무자본가들이 소득이 부족하면 소비도 안 해서 자본가도 망하고 세금도 못 걷어서 나라도 망하게 된다.

미국에서 [[대공황]] 터졌을 때 루즈벨트가 대국적이지 못한 꼰대놈들에게 빨갱이짓이라는 소릴 들어가면서도 [[뉴딜]] 정책을 시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결국 회사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물건 재고만 쌓인다는 악순환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게 거의 70~80년 전에 이뤄진 일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즉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꿀을 빨던 기득권들도 전부 좆망하는 거지.

그렇게 사회의 부를 사람들에게 분배하던 수단이 바로 일자리를 통해 봉급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일자리마저 기계들로 대체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얻겠냐?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안 팔리면 자본가들은 무슨 수로 돈을 버나?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다. 자본가들이 같은 값으로 성과 높은 기계를 도입하겠냐? 아니면 대국적인 시야를 갖고 사람들을 고용하겠냐? 아마 전자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들로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자 완전 자동화된 기계로 물품을 만들었어. 이게 재고가 되지 않고, 팔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자본가가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이놈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회사와 기득권층 놈들도 대부분 사람 보다는 기계를 선호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물건을 사줄 것 같아? 생필품이라도 사려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럼 재고만 왕창 늘어나는 거다. 거지꼴이 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기계로 꿀빨던 자본가들은 어떻게 되겠냐?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면 기존의 일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업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못 산다. 그럼 자본가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다 같이 망하는 셈이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기득권이 살기 위해서라도 발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사야 자기가 살거든. 결국 득보는 액수는 다르지만 서로 윈윈하자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