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편집하기 (부분)

==공수처 시즌 2: 검수완박==
{{분노}}
{{병쟁}}
{{재앙}}
{{180석}}
{{예비북괴}}
{{심플/부적}}
{{적화통일직전}}

일단 선 3줄 요약부터 하면.

1. 아직 재앙 임기가 남았고 윤석열은 취임 전인 지금 국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ㅇㅇ... 취임 했으면 거부권으로 막겠지만 그게 아닌이상 뭐...

2. 그래서 그걸 아니까 민주당에서 뒤지기 전에 살려고 미친듯이 밀어 붙이는 것이 바로 이 검수완박. 막말로 172석에 무소속 진보 정치인 몇 명 더 포섭하면 바로 통과다 ㅇㅇ.. 다만 일단은 정의당은 검수완박을 반대한 상태니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민주당 지랄하는 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개길 수는 있다는 소리.

3. 민주당에선 생각 외로 정의당도 반대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자, 결국 일단은 '''중재안'''으로 통과되려고 한다. 민주당 측에서 문재앙은 살려 주고 대신 찢으로 참으라는 것. 참고로 가불기인게 여기서 국힘이 거부했으면 '응 꺼져~' 하고 바로 '''원안'''으로 통과 되는 것이었다. 자세한 건 이제 밑에 내용 확인하고 ㅇㅇ 개딸인가 대딸인가 뭔가 하는 찢갈이들은 박병석을 비난하는 화환을 보냈다는 인증을 올렸으나, 칼 같이 폐기되어 꽃집만 먹여살려준 꼴이 되었다.

4. 검수완박과 반대 의미인 '검수원복'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5. 검수완박이 더디게 진행되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예산을 줄여버리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수완박'''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중이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민주당이 정한 특수수사기관'''을 신설해 수사를 맡기고 '''검사는 얌전히 기소나 쳐하라는''' 법안이다. 공직범죄자 수사 안 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비판 받았는데도 또 이런다.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여경]]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켰으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여경 중 폐급들을 소리소문 없이 편하게 좌천시키는 도구로 쓸 작정이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50025 박지현 의총에서 검수완박 신속처리 반대 표명 ㄷㄷㄷ]. 그런데 박지현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ref>n번방 수사에 추적단불꽃이 검찰과 연계해 범인을 잡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을 완전히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ref> [[찢갤]]은 박지현한테 사실상 간접적으로 페미니즘 따위 검수완박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아냥거리는 중이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검수완박에 집중하느라 페미니즘의 '페' 자도 발언하지 못하게 봉쇄할 것처럼 숨 막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페미니즘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

[[찢갈이]]들은 검수완박이 좋은 정책일 거라고 의원실까지 직접 찾아간다. 반대파 의원 입장에서 쪽수로 밀어붙이면 내가 반대하기만 하면 저들이 무근거하게 밀어붙일 거라 공포를 느낄 게 뻔한데 왜 그걸 자랑스럽다고 하지.

얼마나 병신같은 법안인가 하면 [[김오수]]도 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김오수는 문재인 정부에 편향된 인사로 악명이 높은 새끼다. 한편 윤호중은 김오수한테 법알못이라 공부 좀 하라고 비꼬았는데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바람에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의 가해자로 또 재조명됐다. 

이젠 하다하다 한국형 [[FBI]]를 만들겠댄다. 제정신이냐? [[존 에드거 후버]]가 수십년간 벌인 민간인 사찰 때문에 밈에서조차 피비린내 날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데 그걸 벤치마킹하겠다고? 대놓고?

민주당 지지층은 '미국은 [[FBI]]가 있었는데 안 망했잖아요?'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게 왜 FBI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이유냐고. 안 망하면 K-민주당 후버 만들어도 되냐고. 이게 친일나치 깐 것들이 할 소리냐? [[정의기억연대]] 편에서 이용수 할머니한테 기억력에 손상이 갔다는 근거 없는 망발을 지껄인 것들이 할 소리냐고. K-후버 될 생각이냐고 자기 당 비판도 못하고 침묵할 거면 지지 때려쳐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야 할 국력을 왜 이따위로 낭비해대냐고 민주당 새끼들은. 공공의 이익 어디 갔냐고. 아래에선 [[트페미]] [[대깨문]] [[찢갈이]] [[좆문가]]들을 양성하고 위에선 [[FBI]] 후버와 동급으로 떨어지고 정상이 하나도 없어 정상이.

정작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친문 및 친낙 지지층들은 찢갈이들이 검찰 박살낸다면서 반대하고 있고 친이재명계의 중심인 김남국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등 민주당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친이재명계조차도 문제삼은 법안이며, 후술할 몇몇 국개의 신념 때문에 수사기관을 박살내려는 셈이다.

비슷한 시기 경찰이 조사한 이은해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해 검찰 유용론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쎄하다. 검수완박이 시작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부터 사회 이슈를 들고 왔던 움직임이 급격하게 사라졌다. 마치 정치 떡밥으로 불타지 않았던 옛날 인터넷으로 조금 되돌아간 것 같다. 위기에 처하면 정치병자들이 몸을 사리고 네티즌들이 정치글을 덜 보니까 화낼 일이 줄어드는 걸까.

하도 민주당의 무리수다 보니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무고죄 허위자백 수사를 들었을 높으신 양반들이 대책없이 경찰에게 힘을 싣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
{{미래}}
민주당 의원총회 때 검수완박에 포함시킬지 말지 내부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으로 들어온다면 가짜 뉴스 규제를 진행해도 될 거라는 의견이 대놓고 나왔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검수완박과 연계되는 악법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과 재벌의 힘을 줄이면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쓸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왜 한국형 FBI가 나와야 하는 이유냐고.

=== 황운하 ===
{{보수 비밀당원}}

검수완박을 추진한 중심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6273 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4031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 검수완박이 국민들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원의 이익이 짙게 반영된 법안이 된 것이다. 좌경화 많은 꺼라위키에서조차 황당했는지 실드 치질 못하고 있다.

=== 이형세 ===
{{보수 비밀당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전 경찰청장으로서 '중국 공안=선진 제도' 발언을 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문제의 발언은 [[공안]] 문서 스크롤 쭉 내리다 보면 있다.

=== 민형배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20/2022042090106.html 與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까지 동원해 법사위 '알박기']

2022년 4월 20일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되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는 중이다.

=== 그러나 ===
{{미래}}
{{참교육}}
{{진실과거짓}}
윤석열이 법무부장관으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내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건 '''법무부 장관은 국회 무시하고 상설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 즉 검수완박 시행되어 검찰 손발 다 짤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칼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건 안그래도 검수완박 반대여론이 더 높은 마당에 여기서 이준석이 우려하는대로 민주당이 대놓고 171석 근육자랑 한답시고 '' 쭵...샹셜툭껌도 젹폐니 조쥐게슘니다 훠훠 '' 하는순간 총선은 말아먹을것이 확정이라는거.

민주당 지지층은 게시판에서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중재안을 파투 내라고 화내는 중이다. 자기들 주도권을 왜 당을 대표하는 상대방들한테 부탁하는 거지?

===법사위 통과===
{{극혐}}
{{헬조선}}

기여코 더불어공산당 단독표결로 법사위 통과되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된걸 보면 불의당까지 포섭하려나보다. 근데 불의당에서도 국힘 필리버스터를 막느냐 마느냐로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담보로 자기 당은 토사구팽 당하고 싶다면 필리버스터 저지가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리고 진짜로 좆주당과 손잡고 본회의 통과시켰다. 결국 문재앙이 통과시켰다 씨발

===본회의 통과===
{{극혐}}
{{독재국가}}
{{파시즘}}
{{심플/예비북괴}}
{{재앙}}
{{국가망신}}

결국 4월 30일에 좆주당과 봊의당이 국힘 쌩까고 지들끼리 통과시켰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안그래도 각종 검열로 짱깨 비스무리하던 병신같은 나라를 아예 진짜 소짱깨로 만들어버렸다. 야동 검열+HTTPS 검열+경찰에 힘 몰빵하면 걍 짱깨 아니냐?

전낙지 새끼 독재를 그렇게 타도하던 새끼들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이건 완전 5공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다시 보는 듯 하다. 조만간 5.18이나 홍콩처럼 시위하는 국민들 진압봉 방패 가지고 패고 정부 까면 협박 오지게 들어오겠노 씨발ㅋㅋ

경찰이 공안으로 바뀐 셈이니 디키러들은 소짱깨 공안들 만나면 깝치지말고 갈 길 가자.

{{마지막 희망}}
검수완박 통과되어도 [[한동훈]]은 검수완박 대책을 마련하는거 같다.

[[한동훈]]만이 마지막 희망밖에 없다.

현재 기준 한동훈의 정책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철폐된다

===반응===
{{폭망}}
{{설명충}}
당연히 여론은 소수의 조선족 개딸들을 제외하면 좆박았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검수완박 4월 내 처리 여론조사에서 '''무려 그 전라도가 반대 50%가 나왔다.''' 뭐 더 말이 필요한가?

윾승민 떨어졌다고 지랄병을 떨던 새보갤과 축리웹도 이것 때문에 대가리 봉합되서 무지성 국힘 지지로 노선 변경했다. 물론 지들 말로는 어차피 말로만 민찍이고 본선거에선 국힘 찍는다고는 하지만.

포털뉴스 댓글은 트위터 지령으로 보이는 찢갈이떼가 무지성으로 베댓 도배를 해놓고 다니는고로 거르자. 참고로 트위터에선 국민투표와 전기 민영화만 트랜드에 오르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 소송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피해자, 특히 일반 국민이 구제를 못 박는 단점이 있는 제도라 못박았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에서 돈을 못 뽑는 상황에서 검찰 힘이면 단번에 사기꾼 잡을 일을 경찰과 은행이 제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치명적이다. 경찰과 은행은 녹음하고 변호사 자문 받고 금감원까지 따져야 일을 해요.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