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긍정적 평가 편집하기 (부분)

==군복무 관련 형평성 개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다까끼가 만들어놓은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헌법에 희생자 본인만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희생자의 유족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배상액을 산출할 때 군복무 기간은 빼고 계산하여 똑같이 피해를 입었어도 남성(현역대상)이 여성보다 더 적은 배상액을 받는다는 점을 차별로 지적하며, 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라 완전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머나, 조금이나마 형평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