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치 편집하기 (부분)

=== 헌법구조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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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말이 좋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의 3권분립이지 정권을 막론하고 제대로 3권분립이 된 적이 없었고 [[여소야대]] 정국이 되지 않는 한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이 3개 기관을 꽉 잡아버리는 구도가 일관적이었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실제로 이러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막기위해 상기한 영국처럼 갈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식 개헌이 여러차례 논의되고 있지만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태. 

문민통제 미약, 권력독점,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유착, 입법부의 무능력함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