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국제제재 위반, 북한 감싸기 ==
*관련 문서: [[햇볕정책]], [[코리아 패싱]]

{{돌}}
{{북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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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북한) 사람이 먼저다.'''|문재앙}}

사실 이건 외교 문제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사례를 보듯,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을 저질렀다가 경제적으로 제재를 먹게 되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은 무역이 없이는 먹고 살기 곤란하기도 하다.

농담이 아니고 G20에 다시는 발길도 못 붙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민족끼리]] 잘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건지 밥 먹듯이 국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제 제재 따위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23&aid=0002190431&sid1=001 도도한 물결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미국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69210&date=20180823&type=2&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양해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미국 손절하고 싶다고 말하지 그러냐 ㅋㅋㅋㅋ

특히 논란이 컸던 건수로는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이 있었다. 

석탄, 철 밀반입도 그렇고 '''UN이 공식적으로 금지한 석유'''까지 '''미국의 허락 없이''' 남북연락사무소에 보냈다. 게다가 발전기도 한국 것이다. 심지어 사무소도 한국이 지어준다.[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4867&Newsnumb=2018084867]

그리고는 헬조선 정부는 존나 뻔뻔하게 "응 UN 안보리 위반 아니야 씨발! 우리 인원이 쓰는 거야! 우리 인원이 쓰는 거 치곤 양이 좀 많은 건 그냥 기분 탓이야!" ㅇㅈㄹ 떨고 있다 ㅋㅋㅋㅋ 

물론 미국도 호구가 아니므로 이를 인지하고 은근슬쩍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밖에 모르는 바보병신또라이좆같은치매걸린십새끼 재앙이 정부는 그대로 씹고 열심히 북한에 도로 철도 기름 퍼주는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5252] 

참고로 비용은 피 같은 세금과 국민 연금에서 빼간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84604]

"[[한겨레|그 언론]]" 에서는 UN이 헬조선에게 북한 퍼주지 말라고 한 게 주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23231] 

말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정은이한테 바치는 니들이 주권 침해 아니냐? 헌법상에서도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뭐 헌법이야 그냥 무시하는 게 일상인 헬조선이니 그러려니 하자 ㅋ

정말 안되면 아예 재앙이 정부를 내부 공작으로 갈아엎을 수도 있다. 일단 헬반도가 중요한 위치긴 하니까, 미국이 헬조선을 버리는 경우는 아마 없...겠지? 버린다면 그건 아주 좆된 경우니 진지하게 탈조선을 하든지 돈을 외화로 바꾸든지 난민 신청할 준비를 하자. 남아서 버텨봤자 웰컴 투 [[베네수엘라]], 웰컴 투 [[북조선]]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에 길고양이 불고기와 비둘기 수육, 생쥐 튀김이 추가되는 진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차라리 목숨 걸고 [[보트피플]]이라도 해라. 물론 일본으로 가면 다시 추방당할 뿐이니까 목숨 걸고 대만이나 필리핀까지 가야 한다.

[[CIA]]가, 문 정부가 북한에 반김정은 인물들의 명단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16/2018071600137.html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단 이 기사는 [[뉴데일리]] 찌라시이므로 한 번은 거를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가 대북 특사는 '''반드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396320 비핵화를 동반]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가 과연 이번에도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할까? 하다못해 북한의 우방인 [[리비아]]와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15&aid=0000677512 정상회담을 갖지만] 미국 베프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52&aid=0001187802&sid1=104&ntype=MEMORANKING 거부했다는데...] 색깔 너무 뚜렷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재앙이 욕 하고 다닐 게 뻔히 보이네 ㅋㅋㅋ

적화[[통일부]]가 북으로 보내는 물건이 뭔지 보여줄 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83966 없다고 한다.] 이유가 뭐겠어 찔리니까 그렇지. 미국이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596576&page=2&exception_mode=recommend 언제까지나 봐줄 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6445 없지 않은가?]

왜 북이 기껏 설치한 [[핫라인]]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64561 씹어도], 멍멍이처럼 좋다고 헥헥대는 거냐 대체

이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7552 선 종전 후 비핵화] 같은 헛소리를 들먹이는 한편, 임종석이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51439 우리민족끼리 자주노선] 강행하자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주사파 아니냐?

18년 9월에는 북한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기밀을 북한으로 넘긴 [[운동권]] 출신 사업가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396639&sid1=001&lfrom=twitter 적발되었다.]

이젠 정부에서 '''남북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7&aid=0000025718 화폐통합]'''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취임 1년 만에 남한을 북한의 물주로 만들어버렸다. 섣불리 [[화폐개혁]]을 진행했다가 나라 경제 시원하기 말아먹기 아주 쉽다는 걸 왜 인지하지 못하는지?

ㄴ ㅄ아 저 기사 보니까 남북한 화페통합은 기자 뇌피셜이네 좀 쓰기전에 팩트체크좀 해봐라 교차검증도 없이 기사 하나만 보고 쓰니까 이지랄을하지

동맹국은 적국한테 통수 맞았는데 적국이 먼저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저러네. 핵무기 폐기는 이미 물 건너갔는데 뭔 비핵화야? 저 새끼들한테 핵무기 폐기하고 우리한테 항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받아들이라고 말했냐? 아니잖아ㅋㅋ 6.25 이후 저지른 만행에 사과하라고 말했어? 아니지? 북한은 평화를 위해 한 게 없는데 종전? 진짜 돌았냐? 유엔 제재 어기면서 석탄 들여오고 석유 주고 돈으로 존나 퍼주고 전방부대 철수하고 군 감축하는 게 평화냐? 적국 새끼들한테 굴종하는 거지, 친일파랑 다를 게 없어ㅋㅋ 옹호하는 문슬람 새끼들은 뇌가 있냐?

북한에서도 '''최근의 경제위기는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 이명박근혜 때문]'''이라는데 아무래도 민주당과 한통속인 듯

결국 북한이 [https://www.voakorea.com/a/4565830.html 몰래 핵활동 하던 게 걸리자], 미 국무부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333991 비핵화 안 하면 즉각 대응] 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 다같이 가기 싫다고 빠꾸 놓으니까 국회한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3437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림종석]]은 대통령처럼 나대는 버릇 못 버리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35549 국회도 좀 같이 가자] 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8312 보수정당은 왜 안 데려오냐] 고 하니까 [[주사파]] 씹네임드 시절 버릇 못 버리고 열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의 반응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01969 싸늘하다.]

왜 자꾸 [[제 5차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북한에 4대 그룹 총수들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9809 끌고 가려는 거냐?] 걔들도 회사 꾸려나가려면 미국이랑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곳을 가면 미국이 과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98297 제재 안 때리고 가만히 놔둘까?] 가자니 미국한테 찍히지... 안 가자니 청와대에 찍히지... [[대깨문|대가리 박살나느라]] 참 고생이 많다 ㅜㅜ

하다못해 외국이 보기에도 북한의 악랄한 인권탄압을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3401759 쉴드치는 게 보일 정도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중에 [[리선권]]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향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9/0200000000AKR20181029120100014.HTML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같이 면박이나 주는데 정부는 존나 소극적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란 새끼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3688.html 그런 말 한 적 없다] 고 쉴드치고 지랄이다. 이 병신새끼는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북조선 정치인인지...

=== 우리가 북에 바칠 막대한 자금 ===
[[파일:판문점선언추가비용.jpg]]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북한에 수백 수천억을 바치게 생겼다. 19년 예산에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3460 2986억을 책정했다.] 올해는 1726억이 편성되었으니 총 4712억이다.

물론 이건 겨우 [[애피타이저]] 수준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217417 70조 ~ 190조까지 바치게 생겼다.]

{{YouTube|TIYe8MDWLaQ}}

좌파들은 이명박근혜가 더 많이 갖다바쳤다고 선동하는데, 실제로는 좌파정권 때 훨씬 많이 갖다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