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편집하기 (부분)

===조용호(대통령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 현재 유일한 건국머 출신 ㅠ

성매매처벌법에서 유일하게 성매매를 국가가 형사 처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 즉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다. 요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매매를 왜 국가가 강제로 처벌하느냐는 것.

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듯하다. 아마도 5기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듯. 위에 성매매처벌법 유일하게 전부위헌결정도 그렇고, 군형법 제92조의6(소위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도 위헌으로 표를 던졌다.

한국에 몇 없는 성자유주의자인 듯? 골 때리게 안창호도 비슷하게 성자유주의자임.

근데 어차피 2018년 9월 되면 조용호까지 모조리 헌재 퇴임이다. 역대급 헌재 리셋됨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