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편집하기 (부분)

====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br>
(1) [http://v.media.daum.net/v/20140801095906869 허위판결문 사례1]<br> 
(2) [https://blog.naver.com/i1000000/220963087965 허위판결문 사례2]와 [http://cafe.daum.net/cstransfer/OGZ4/14 고소장]<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