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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누드모델 성기 도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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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VS 현실=== {{진실}} {{사이다}} 1. 대한민국 경찰은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소극적인가? 그렇지 않다. 검거율이 97%에 달하며, 몰카를 찾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조사를 벌인 적도 있다. 물론, 기소율은 31%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액 벌금이나 집유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피해자는 자살을 하지만,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헬조센 성범죄 종특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가 맞다. 2. 왜 이 사건만 빨리 처리하냐? 이 사건은 대학교 강의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며, 수강인원이 20여 명에 불구하고, 핸드폰 검사를 거부한 유일한 사람이 가해자 안 모 씨이기 때문이다. 그 돼지들이 많이 비교하는 소라넷은 서버가 해외에 있으며, 지능적 도피를 하고, 회원수가 수십만명에 이르며, 피해자의 고소고발도 없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진 것이지, 일부러 안 잡은 것은 아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다르잖아.. 누가 찍었는지 '추정' 조차 할 수 없는 동영상이랑 누가 찍었는지 명확한 사진 유포 사건이랑 왜 비교하는 걸까? 물론 대다수의 '국산야동' 이 불법촬영물이며, 일부 쓰레기들이 "죽었답니다. 내려주세요." 같은 개노답 고인드립을 하지만 정부와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공지사항에 "디지털 성폭력물 업로드를 금지합니다." 라고 올라오고 있으며, 몰카가 성범죄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도 불필요한 대결구도 대신에 몰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3. 여자라서 구속되었나? 그렇지 않다. 피의자 안 모 씨는 사진을 찍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사진을 워마드에 유포하고, 핸드폰 수색을 거부하고, 증거를 한강물에 던지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 것이지. 여자라서 구속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불구속이 원칙이고, 대한민국은 인신구속의 요건이 '세계' 에서 손 꼽힐 만큼 까다로운 국가이다. 구속의 사유는 1. 혐의가 중대할 것. 2.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3.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인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사진을 워마드에 유포하고, "품평"을 해댄 것은 사건의 중대성. 핸드폰 수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은 도주의 우려. 핸드폰을 한강물에 던진 것은 증거인멸. 에 해당하며, 이 정도로 빼박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구속이다. 4. 몰카범이 포토라인 선 사례가 없다? 그렇지 않다. 불과 3년 전 워터파크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섰다. 포토라인은 가치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화제성과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서 모의되는 측면이 크다.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사옹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심지어 피해자 이름으로 사생대회까지 열어가며) 멈추지 않고 지속한 몰카사이트 워마드가 화제성과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성범죄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었던 자체가 전부 워마드 덕분이므로 워마드는 스스로에 대해 대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포토라인은 "경찰"이 설치하는 게 아니다. 범인 잡기도 바쁜데 그딴거 설치할 시간 없으며,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는 거다. 5. 여자라서 형량이 센가? 그 반대다. 남성이 오히려 같은 범죄인데도 높은 구형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받고 있다.] 아직 홍대 몰카범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자라서 집행유예를 못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미리 깔고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사실적 가정의 오류'''에 해당한다. 6.남자 누드모델 저거 공연음란죄 아님? 물론 평범한 모델이 저랬다면 공연음란이 맞겠지만 피해자는 교육을 위한 누드 크로키 모델이다. 수업 목적을 위한 것이며 나체를 본 사람들도 누드 크로키를 그리러 온 소수의 학생들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연음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애초에 누드모델 일이 벗고있는거고 공공장소같은데서 벗는것도 아니였는데 공연음란이라 빼애액거린다. 시발 일하지도말라는거냐 ㄴ애초 이말 나온 때가 워마드 수사한 이후인데 워마드 좆망할까봐 이 논리가 나오는거다. 게다가 이 주장을 하는 년들도 피해자 품평하고 그랬음 정부는 이 주장을 한 퇘지년들을 몰카를 본 가해자로 지목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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