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19대 정부 편집하기 (부분)

== 철도 투자 축소 ==
먼저 논문 하나를 소개해야 이후의 내용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왜 문 정부의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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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arina Knoll, Moritz Schularick, Thomas Steger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도]]망의 확충이다. 철도망을 확충하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좁은 지역에 기업이나 사람들이 몰려서 살 이유가 적어져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Knoll 등은  [[1870년]]부터 [[2012년]]까지 '''142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을 집계할 수 있는 12개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14개국인데 [[철도]]망 관련 자료가 [[1870년]] 이후에 있는 2개국(호주, 덴마크)을 제외해서 12개국이다.)의 철도 연장 투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용을 입증했다. [http://piketty.pse.ens.fr/files/Schularicketal2014.pdf 논문] 

재미있는 것은 12개국 철도 총연장이 계속 늘어나던 [[1950년]]까지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폭락기를 제외하면 12개국 실질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0~1% 사이의 변동만 했거든. 문제는 [[1950년]] 이후로 철도 투자가 줄어들고 철도가 노후화되어 못 쓰게 되어서 총연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950년]] 이후부터 '''미친 듯이 12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본]]만 해도 사실 [[고속철도]] [[신칸센]] 말고는 1950년대 이후로 적극적으로 철도 연장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비수익, 적자발생 등의 이유 때문에 [[국철]]을 [[JR]]로 민영화한 이후로 있던 철도 노선들을 존나게 폐선 때리고 있음.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가 미친 듯이 철도망 확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SOC, 특히 [[4대강]] 사업한 걸 물고 늘어지면서 '''SOC 예산 전체를 줄이고 있거든?''' 안 그래도 한국에서 [[티스푼 공사]]가 넘치는 철도망 사업들은 유탄 맞아서 더욱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선, 대전 2호선, 광주 2호선, 대구 4호선 등등 밀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박원순|씨발년]]이 [[서울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좀 빨리 해보자고 하니까 같은 당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은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27005551 꺼져] 였다. 재정사업 전환을 국토부가 승인하는 거지, 서울시가 표현할 게 아니라는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절대 안 해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당연히 이러면 이미 인프라가 있다는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만 폭등하는 게 당연하다. 정말 대놓고 강남 밀어주는 게 아닌 이상 머리에 총 맞고도 못할 짓임. 

물론 무분별한 SOC 사업은 줄이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정말 안정시키고 싶다면 [[빼애액]] 하면서 세금 운운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철도]]망을 확충하고 각 지방에도 철도망을 확충하면서 [[역세권]]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아, 서울 밖으로 나가도 당장 큰 손해는 없겠구나. 어차피 서울에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하면서 나가고 부동산이 안정되는 것이지, 억지로 틀어막으려고 하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2018년]]까지 일자리 사업에 2018년 8월까지 '''8개월 만에 54조 원''' 쏟아부었는데, 그 8개월 동안 쓴 54조 원을 [[철도]]망 확충 사업에 쏟아부었다면 [[대한민국]]이 ㄹㅇ [[철도]] 초강국 됐을 거다. 한국 철도 총 연장이 4000km가 아직 안 되는데 54조 원을 철도에 8개월 만에 부었다면 철도 총연장을 못해도 1만 km는 찍었을 것이다. 그럼 [[서울 공화국]]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각 지역마다 철도역 다 생기고, 뭐만 하면 서울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레벨이 되는데 뭐하러 서울에 땅값 비싸게 주면서 사냐?

전술되어있듯 국내에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착공예정, 타당성 조사중인 수많은 노선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재앙 씨는 역시 북한이 먼저라 사업비 추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0247.html 43조 원] 의 [[북한]]의 철도 도로망 현대화 사업을 해주려고 한다. 이 추산은 북한의 특성상 토지수용비와 북측 공사인력의 무상제공을 가정하여 인건비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 진다. 이중 철도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38조원 규모인데, 건설비용이 비교적 비싸 1km당 1천억 원이 넘어가는 [[지하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계산해봐도 380&nbsp;km 지하철 노선이 건설 가능하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10개 노선의 길이가 350km임을 봤을때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또한 총 연장 184km의 [[호남고속선]]의 사업비가 2009년 기준으로 10조 원 가량 들었음을 볼 때, 43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국내 교통환경 개선 놔두고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봤을때 이적행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