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편집하기 (부분)

==이후==
===부모 잘못 만나서 죽은 뒤에도 욕먹는 민식이===
부모만 잘 만났더라도 죽어서 욕먹는 일은 없었을 거다.

법 생기면서 민식이를 욕하는 병신 부류와 민식이 부모를 욕하는 정상적 부류가 들끓었다.

ㄹㅇ 민식이는 뭔 잘못이노;

죽어서도 편하게 죽지 못하노...

=== 청와대 국민 청원===
민식이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결국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20년 4월 22일 기점으로 종료되었다. 총 35만 명이 참여했기에 청와대 입장에서 무조건 답변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행정부는 법안 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입법부나 헌법제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180석 먹은 여당의 개정 의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헌재에 올려서 강제로 개정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이걸 개정하면 자기들이 애초에 안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개정 안 할 듯.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되려나

더군다나 이 법은 문재앙 토크쇼에서 문재앙 머통령 각하 나으리께서 친히 쩝쩝거리면서 교시하신 사안이다.

문재앙 머통령은 여지껏 이명박근혜가 잘못해서 미안해 식으로는 넙죽넙죽 사과쑈를 한 일은 있어도 자신의 치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가지를 단 1도도 굽힌 적 없던 것을 기억하자.